"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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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5,041-5,060 / 7,387건

부동산 등기부의 변천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형식주의 내지 등기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권 ...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인 법률행위 외에 등기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 ... 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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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행정행위의 내용

능력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명령적 행정행위는 1 의무를 명하는 행위, 즉 하명과, 2 금지 또는 의무를 해제 또는 면제하는 행위, 즉 ... 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이 무허가행위의 처벌 이외도 그 행위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3) 免除(Erlassung)면제라 함 ... 법(상), p405.2. 形式的行政行爲형식적 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번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가) 特許1) 槪念특정 상대방을 위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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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파철학 : 바이셰시카 학파

적 자아의 해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무지이며 그것의 절대적 소멸인 해탈은 실재에 관한 참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지 ... 으며 단순성과 불가 환원성을 고려해서 나뉘어진 것이다.세 번째로는 운동이다. 이또한 실체에서만 존재가 가능하지만 두 번째 속성과는 다르게 동적이며 변이적, 복합체 생산 효력을 가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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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

영토에 기반은 둔 정통성 있는 국가이며, 북한지역은 장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으나 장애요인이 소멸할 경우 당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역이 북한지역 ... 와 제4조의 규범 조화적 해석을 시도하여 모순되는 두 조항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북한의 이중적 지위론)들이 있다.2.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보는지 여부1) 긍정설대한 ... 법단체론)으로 본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 3조와 4조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다수설이며 판례 또한 같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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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해제조건이라 한다.(2) 기한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기한 ...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여기서는 이러한 부관의 종류와 한계,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Ⅱ. 부관의 종류(1) 조건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 ... 은 당해 사실의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되며, 기한에는 사실의 도래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는 시기와,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을 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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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부등·초본의 발급1. 들어가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 ...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물건의 이전적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 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 적인 효력인 것이다.3) 근저당권저당권과 같으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채권 금액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채권 최고액을 정해두고 채권 금액을 결산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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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여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처음부터 근저당이 원인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다만, 당초에 유효했던 근저당이 후에 소멸하거나 변제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러 ... 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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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과 저당권

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5.전세권의 효력1)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①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할 권리 가있다(303조 1항)②전세권자는 목적 ... 1. 전세권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①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 는 용익 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목적 부동산 ... 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303조 1항).②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물권적 전세권과 같은 목적을 채권적 전세에 의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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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Ⅰ 서론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실정법상으로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으로 사용되며 행정심판법 ... 에서 정의하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필요 ... 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그러면 행정행위의 관념을 파악하여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도출한 후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행정행위 관념의 징표가. 행정청의 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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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형사법상의 시효에는 형(刑)의 시효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있다.1. 사법상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 ... 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한국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 ... 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⑵ 시효의 원용(援用)과 시효이익의 포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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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_1315장_

절차에 의해 명확히 해명되기 전 단계에서 취하는 조치이다.2) 임명권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시 행한다.4) 사유가 소멸 ... 가 해제된다. 효력으로는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 위한 조치가 있고,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징계위 동의, 직권면직이 이루어진다. 그 외 ... 에는 사유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14.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11)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2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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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의 원칙1)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2)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점유의 이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3 ...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4)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 공시필요5)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 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3. 공신력의 의의 및 입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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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의 우선조치의 의무3.고용보험법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지원Ⅳ.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1.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2.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규제Ⅴ.결Ⅰ.서1.해고의 의의 및 ... 유형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그러나 해고의 자유는 실질 ...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4)해고회피방안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의 법적효력예컨대 임금삭감?근로시간단축?일제휴가실시 내지 순환무급휴직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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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정리

에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2. 포태되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 ... 발생되므로 유언당시에는 포태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사망시에는 최소한 포태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되며, 사망 후 포태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권리의 경합과 법조 ... 라고 한다.2. 권리경합의 행사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 하나의 권리에 대한 목적이 실현되면 나머지 권리도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소멸한다.형성권에서도 발생하지만 주로 청구권에서 발생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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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한도에서 사업인정행위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2) 사업인정의 고시고시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사업인정은 고시일부터 효력 ...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2)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실효사업인정의 고시 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써 토지수용의 필요가 없게 된 ... 경우에는 토지사가 기업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일로부터 사업인정은 그 전부가 효력을 상실한다.2. 토지, 물건의 조서작성기업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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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고찰

의 계약으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물권을 창설하는 내용은 강행법규인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으며, 계약에 의해 제 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할 수 없다. 또한 ... 적 효력과 부부재산제를 구별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에 대한 협의는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은 신분계약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수 없다.)3) 부부 ... 되면 등기 없이도 당사자의 내부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이것을 등기하면 민법 제 829조 4항에 따라 부부일방과 거래한 제 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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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 하자유무에 불문하고 동 어음상의 모든 어음행위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⑶ 어음채무의 소멸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 하고 후속하는 어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Grundsatz der Selbsta?ndigkeit od ... 날인(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명날인(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조문을 약속어음에 관해 준용하고(어 제77조 2항), 수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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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인격부인의 법리

등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것이 ... 상의 효과기판력ㆍ집행력 등의 판결의 효력을 사원 또는 회사의 일방으로부터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부인되어야 할 타방의 회사로 확장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비록 실체법상 법인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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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협정의 교섭과 그 문제점 & 북일수교의 교섭과정과 금후 과제

최초협정 제1조)되었고, 이러한 조치는 “일본은 前記 재산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대일강화조약 제4조B항)고 규정, 그 소유권의 완전 이양을 확인.1.2 요시다정권의 逆청구권 주장 ... 은 91년1월 평양, 제2차 회담은 91년3월 동경에서 개최 후, 제3차(91.5)부터 제8차(92.11)까지 북경에서 개최.의제로서는 “기본문제”(구조약의 효력, 관할권, 해방 ... 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고 한국정부의 보상책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회담과정에서 정부는 일제강점시의 징용, 징병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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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10.30 2002헌라1 )

은 소멸하였다 .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 ... ' 정당기속 ' 내지 ' 교섭단체기속 ' 보다는 자유위임관계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국회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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