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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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4,901-4,920 / 7,387건

[물권법강의]부동산물권변동 학설 총정리

기대권이 발생하고 물권적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3)判例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있다.Ⅲ 등기청구권과 소멸 ... 不動産物權의 變動Ⅰ . 序권리의 변동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있다. 부동산 물권 변동도 권리의 변동이 ... 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한 이러한 등기의 효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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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Ⅰ. 法律行爲로 인한 不動産物權의 變動(제186조의 적용범위)1. 原則제186조[不動産物權變動의 效力]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경득실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 ... 이 생긴다.-비교조문- 제348조[抵當債權에 대한 質權과 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행위와 등기 두 가지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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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등기는 물권행위의 존속요건인가 효력발생요건인가

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멸실기간중에도 존속하는 것은 분명하나 멸실회복 등기가 없으면 실체법상의 효력도 소멸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 ... 등기는 물권행위의 존속요건인가 효력발생요건인가Ⅰ. 序論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등기의 효력존속요건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물권 ...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가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가를 먼저 논해보고 물권변동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효력존속요건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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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표현대리에 대한 사례문제

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갑은 부탁 당시에는 몰랐으나 을이 한정치산자임이 밝혀졌다. 여기서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의 대리행위의 효력은?1. 문제의 소재 ... 이 한정치산자임을 알고,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의 대리행위의 효력 여부이다.2. 대리의 의의대리는 타인(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 ... 때(민법 126조), 3) 대리권이 소멸한 때(민법 129조) 등 특별한 경우로서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을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4. 문제의 해결가)먼저 을이 위임장을 가지고 병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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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의 의 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는 제도예를 들어 갑이 을로부터 물건을 사면서 이를 병에게 배달하도록 하 ... 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Ⅴ. 효력1.제3자에 대한 효력(1) 제3자의 채권취득의 요건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 541조의 반대해석상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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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사례와 문제 해결

에 인지확정판결의 효력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相續財産分割을 청구할 수 있지만,) 民法第1014條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分割 기타 處分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 ... 의 경과에 따라 소멸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회복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고 상속자격의 확정은 그 전제문제이 ... 에 따라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피인지자도 당연히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되며, 따라서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설문의 경우에는 F)도 아직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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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무역실무,국제운송물류론,국제무역론]선하증권에 관한 제법규

,선하증권의 기재의 증거력 강화,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따른 한도액의 인상과 책임제한방식의 변경 및 운송인의 책임과 구상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청구권 경합의 문제에 관한 규정등 ... 인의 보상장의 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문화 시키고 선화증권상의 기재효력의 보완,재판관할 및 중재조항의 신설,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의 정립등이 보완되었다.7.해상물품운송에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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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과 항변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6항에서는 소송고지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주요한 이유가 주민 ...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소한 5년이므로, 이러한 소멸시효가 지나기 이전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13조의4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고지를 받은 공무원이나 기업은 다음 소송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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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단법인 재단법인의 異同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임이 판명된 때, 파산한 때,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는 해산 하게 된다. 그러나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해산한 법인 ... 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해산 후 청산 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하며, 청산의 종결로 사단법인은 완전히 소멸된다.재단법인(財團法人 ... 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된다. 또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전자를 법인의 행위능력, 후자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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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적 입장을 취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효력으로 생기는 청구권이라 본다.[2] 소멸시효에 관한 권리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 ... 권에 우선한다.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 ... 권적 청구권이 타인의 작위 내지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순수한 채권이라 하고, 물권설은 물권에 부종하여 발생하는 물권의 효력(물권의 동적 현상형태)또는 물권의 한 작용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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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연습문제와 용어풀이

.1) 영구적인 변화 : 학습과정으로서의 교육훈련은 구성원의 영구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즉, 교육훈련의 효과는 교육 당시에만 효력이 있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성원의 지 ... . 이러한 강화작용이 없으면 교육훈련에서의 학습동기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학습효과도 결국 소멸되어 버린다. 이것을 소거의 법칙이라고 한다.4) 학습곡선 : 학습은 개인의 학습동기

리포트 | 9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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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요약 보고서

목차비엔나 협약의 의의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와 제한직접적용간접적용협약의 적용제한계약의 성립청약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의 소멸승낙승낙의 효력발생시기승낙의 소멸계약의 성립시기계약성립 ... 를 명확히 한 경우는 예외이다.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의 의사표시는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유효하다.(제15조 1항)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취하여 청약의 의사표시 ... 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영역에 진입하기만 하면 도달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제 24조) 도달의 의미가 인지설이 아니라 영역설로 처리되고 있다.3. 청약의 소멸ㄱ) 청약의 철회청약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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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

고 또 수시로 어린 뱀장어를 양식장에 넣어 왔다. 이 경우 A은행의 양도담보는 현재 양식장 내에 있는 뱀장어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는가?1. 서론1) 개념정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 ... 내다팔면서 어린뱀장어를 넣어 온경우에, 현재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는“ 특정의정도”에 관한 문제이다.2. 물권의 객체1) 물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다.a) 채권 ... 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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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론 총정리 리포트

형법상 형벌론 총정리 리포트목차Ⅰ. 사형Ⅱ. 자유형Ⅲ. 재산형Ⅳ. 명예형Ⅴ. 형의 경중Ⅵ. 형의 양정Ⅶ. 누범Ⅷ.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Ⅸ.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Ⅹ ... 적으로 효력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2. 94도2687).②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 ... 1976. 9. 14. 76도2071)②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후에 죄를 범해도 누범가중이 되지 않음③ 전과가 일반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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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재판전제성의 소멸과 심판 필요성의 예외적 인정

재판전제성의 소멸과 심판 필요성의 예외적 인정Ⅰ. 원칙재판전제성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전제성은 제청 당시만 아니라 심판시 ... 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재판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 재판전제성이 소멸된다.Ⅱ. 예외제청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 재판사건의 종료 등 ... 으로 재판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심판 필요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1.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2.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 위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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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Ⅰ.등기의 일반효력1.권리변동적 효력- 물권행위와 그것에 대응하고 또한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 물권변동 ... 하고, 이 물궐거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건이 발생하며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물권적 합의는 채권행위가 아니므로 그 효과로서 채권적 성질을 가진 등기 ... 과 같이 등기절차상 단독신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3) 점유취득시효의 경우1)제1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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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고찰

전에 소멸시키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도달 전에 소비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자유를 갖지만, 이미 ... 권ⅰ. 의의소비자는 사이버몰 운영자간에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전자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전자거래관련법상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동법 제18조 제11항)ⅵ. 청약철회권과 관련한 금지의무 및 특약의 효력사업자는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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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신행정수도찬반론

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 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의 위치가 성문헌법과 동등한효력을 지니는,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개정 ... 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4) 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은 헌법이므로 그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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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을 상실한다. 자연인 권리능력의 소멸사유로는 사망만이 유일하다. 권리능력의 존속 기간과 관련하여 사망의 시점을 판단, 판정하는 것이지만 그 실제적 판단의 목적은 권리능력과 함께 그 ... 개체의 사회생활 내지 법률적 지위의 말소에 관련되어진다. 따라서 민사상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는 종식되고 특히 상속이나 유언의 효력, 잔존 배우자의 재혼, 보험금 청구, 연금청구 등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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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I.피담보채권의 범위1.서설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이다. 다만 손해 ... 을 넘어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57조 2항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2.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 로 되지 않는 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본채권의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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