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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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4,721-4,740 / 5,067건

[세무] 법인세

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예로서 민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법인등을 들수 있다. 또한 법인은 본점의 소재지 ...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 법인세, 주민세(소득할), 재평가세, 매입세,부화지세, 미납간접세, 토초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3) 비업무용 부동산a)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 ... 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않은 부동산b)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c) 부동산을 이용해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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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인세에 관한 보고서

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본질적으로 같은 소득세이다.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에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며 민법의 규정 ... 에 의하고 있다.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서 해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민법 ... 를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특정주식 및 출자지분을양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같음) 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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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이혼에 대해서☆

한지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에 정 한 원인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민법 제840조 ... 한다.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 로 개정 전 민법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 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 에 합의했다. S그룹 회장 부인의 경우 현금 50억원을 받는 대신 자기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주는 '이색적인 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최민규 기자5) 이혼의 문제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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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설립

의 재산 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가. 기본재산의 목록에 기재된 재산나. 부동산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 ... 어 취임한다.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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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죄

다. 또, 재물의 개념내용또한 모든 재산죄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사기죄·공갈죄 및 횡령죄에 있어서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재물이 되지만, 절도죄와 강도죄에 있 ... 어서는 부동산이 재물로 되는가가 문제된다. 형법 제 346조에서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죄에 준용하고 있다.가)有體 ... 또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③財物과 不動産재물은 동산에 한하는가 부동산을 포함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도 재물인 가라는 개념상의 문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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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 대위권

의 범위3. 행사의 효력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1. 효과의 귀속2. 비용 상환청구권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채권자대위권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1 ... 는 무자력의 소매상을 대위하여 외상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을 위하여서도 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절차(登記節次)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판례1】 부동산이 甲으로부터 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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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일본제국주의의 한국지배와 법

여 한국의 민사법 관습조사를 실시 하였다. 즉 1906년에 설치된 부동산법조사회 를 1908년에 법전조사국으로 바꾸어 일본인 법률가 우메 겐지로의 지위아래 3년간의 걸쳐 민상사관습 ... 에는 관습조사에 입각하여 조선민사령 에서는 일본민법을 의용하되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한국인의 관습에 따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동화론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법관습을 말살 ... 은 모두 제령이었다.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제령의 형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일본 본국의 법률이었다. 예컨대 조선민사령 제1조에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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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정리

비채변제Ⅰ. 의의넓은 의미로 비채변제라 함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로서 급부하는 것이다.민법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비채변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금지 ... 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르 보호하고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45조이다.2. 요건(1) 채권자 ...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경료한 경우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고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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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한자 정리

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6 供託法 공탁법6 民法附屬法律민법부속법률6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6 不動産登記法부동산등기법6 商法 상법6 實體法 실체법6 遺失物法 유실물법6 一般私法 일반사법 ... 3 權利 권리3 權利의 變動권리의 변동3 其間 기간3 物件 물건3 民法 민법3 法律行爲 법률행위3 法人 법인3 消滅時效 소멸시효3 信義誠實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3 自然人 자연인3 ... 6 財産法 재산법6 節次法 절차법6 戶籍法 호적법7 民法典 민법전7 法源 법원8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8 工場抵當法 공장저당법8 慣習法 관습법8 民事特別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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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만들었나?무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얻어 사는 경우 이에 관한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규정에 의해 규율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법 ... 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임대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 ... 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민법 제575조 제1항 ·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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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부동산의 일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② 증권회사와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한 경우 투자수익보장약정만 무효이다.③ 불하받은 국유재산 일부 ...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질상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연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인정하여 민법 자체가 전환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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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의소멸

도 소멸한다.2. 채권소멸의 채권관계에 대한 영향- 민법에서 정하는 채권의 소멸은 개개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 채권관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Ⅱ. 채권의 소멸원인1 ... 면서도 민법은 채권의 소멸을 인정한다.2 법률사실- 변제는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사실행위 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는 법률행위이며, 혼동은 사건 ... 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법정책임으로 파악하면, 변제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나의 효과로 모아져 채권자지체에 관한 민법규정(400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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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 사정도 고려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 므 513, 520, 97 스 12판결판시사항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 1008조의 취지 및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재판요지 :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 상속분에 따라 상속 분할하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민법은 제 1008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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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6·25이후 등기와 현실적인 점유상태와의 불일치, 중복등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빈발하여 현실적인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후 우리 ... 민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해주고 등기부를 신뢰한 점유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Ⅳ.取得時效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1.민법 ... 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45조 )와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46조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 248조 )2.취득시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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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조물책임법과 자동차급발진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2. "결함"이 ...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 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1(시행일) 이 법은 2002年 7月 1日부터 시행한다.2(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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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있는 경우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우리 민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총유의 규정(제275조 내지 제278조)만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권리능력 없 ...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우리 민법이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기 때문)(2)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법인 등기신청 ... 는 사단 또는 재단도 등기 능력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법적 규율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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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선의취득

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민법은 동산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의 원칙과 더불어 공신의 원칙까지 채택하고 있다.민법은 "평온 공연 ... 는 동산이어야 한다. 동산이란 부동산이외의 물건을 말한다(제99조2항).(나)선의취득이 되지 않는 동산예외적으로 동산이라도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건이 있다. 선박,자동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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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분류(7page)

에 따른 분류1)인격권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신체, 자유, 명예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침해 ...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재산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에 명시-)2)신분권가족 부부 친자 친족 등의 일정한 신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 ... 권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별법으로 보호되고있다. 이 권리의 특성상 그 객체가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권리 객체로 하여 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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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2003년 5월 6일 물권법 REPORT no.02 01601102 채지윤{集合建物의 區分所有權1.民法의 區分所有우리나라 민법 215조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하여 각각 ... 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의 구분소유와 규제민법에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1970년대 ... 8725로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한다)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제정과 더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집합건물의 등기문제도 보다 합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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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및공매] 경매와 공매

에 의해서 신청 가능.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 민법상의 임의대리인이면 가능(대리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면첨부)부동산 중개업자의 경매의 알선매수신청인이 될 수 없는 자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 ... Ⅰ. 序論ㅇ 경제의 발달과 함께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보통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또한 일반인들의 상거래 ... ,경제적 필요성에 의거 분리또는 통합하는 경우法院競賣法院競賣의 意義만족을 얻기위한 국가 즉 법원이금전채권 채권자의 부동산을신청에 따라 강제적으로 매각法院競賣의 分類强制競賣 – 채무명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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