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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형법 판례연구 전남대 족보 방통대 형법총론 인하대 성폭행 진정부작위 고의의 인식대상 아동관련 형법 정리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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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독후감 - 미필적고의 관련 독후감 1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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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검색결과 381-400 / 563건

[법학]형법 강도죄

적 구성요건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상응하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고의와 이것을 초과하는 불법영득의 의사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Ⅵ. 기타1. 공범본죄 ... 하는 도중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겨 폭행?협박을 계속하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면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인정되고 강도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이후에 비로소 강도의 고의 ... . 그리고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득 사이에 인과적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도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가하였으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재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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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문제

면 책임있는 행위자가 고의로 자신을 책임능력흠결상태에 빠뜨리면서 그 상태에서 행할 범행(이 때의 범행은 고의·과실범을 다 포함한다)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 정도로 인식하고 바라는 경우 ... -목차-[오상방위 사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Ⅰ.논점의 정리 Ⅰ.논점의 정리Ⅱ.甲의 죄책 Ⅱ.丙에 대한 상해 행위Ⅲ.乙의 죄책 Ⅲ.강취의 고의로 행한 ... 의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그러난 甲에게 丙의 실신상태의 야기에 대한 인식과 의사(즉,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는 폭행등죄(폭처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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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허용범위 ;실제판례로 알아본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와 정의

. 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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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특수이론, 교사범

의 고의)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한편 교사자의 고의는 범죄의 완성, 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의사여야 한다.(기수의 고의)2) 고의의 내용교사자의 고의는 어떤 특정한 피 ...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교사범에 있어 피이용자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하여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인 반면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피이용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 ... 도록 한 경우로서 피교사자가 종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다.)(3) 교사자의 고의와 그 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 이중의 고의교사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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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의

이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1.미필적고의1)의의-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2)미필적고의와 인식있 ... 는 과실의 구별-미필적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적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어떤 요소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가)개연성설-행위 ... 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고의이며,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때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하는 견해이다.나)가능성설-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고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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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국가보안법 위반사건(2004.8.30, 2004도3212)

로서의 목적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고의② 이적행위를 할 목적(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1) 목적범의 의의① 목적과 고의② 목적과 동기2 ... 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3. 대법원 재판요지(1)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 ... 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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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상 과실의 개념

게 되는 데서, 미필적 고의라든가 위법의 인식과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고의의 한계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은, 과거의 해악의 결과를 제거 ... 민법상 과실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서불법행위에서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되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 을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의 어느 경우가 인정되든 상관없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은 미약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차이가 있다. 즉, 고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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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방립한다.③ 국가의 재판을 이용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2) 주관적 구성요건①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② 고의내용에는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에 사실 ... 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③ 구체적 사실착오의 객체착오는 고의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방법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경합)관련판례살인죄 ... 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1. 정교관계를 가졌던 자가 금품요구·협박을 하자 타이르던 중 순간적으로 살의를 느끼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 (대판1983.9.13, 83도1817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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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할 범죄에 대한 고의는 특정범죄 또는 적어도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 에 대한 간단한 정리2.본론1)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2)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3)판례의 검토3.결론한국 형법독일형법제 10조 3 위험의 발생 ... 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해당 조문 없음)(해당 조문 없음)제323조a(완전명정) 1.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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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형법)법률의 착오-위전착착오와 형법제16조 정당한이유

성의 인식에 미필적 고의와는 달리 지적 요소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의사적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생각건대 고의· 과실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인식의 유무는 양자의 책임 ... 를 회피가능한 금지착오 라는 이름으로 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4) 未畢的違法性의 認識명확하고 직접적인 위법성의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도 긍정된다. 다만 미필적 위법 ... 하고, 법적 효과는 착오의 회피가능성(Vermeidbarkeit)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금지의 착오는 고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 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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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관한 범죄(살인죄등)

조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 므로 피고인 갑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6,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7. 살인예비 ? 음모죄【판시사항】간첩이 불특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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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사법시험, 학교시험등을 대비 형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를 내용으로 함-최강도의 의욕적 의사를 내용으로 함Ⅱ. 지정고의-인식의 최고단계인 확실성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이다.-지적 요소의 내용이 특히 강한 형태Ⅲ. 미필적 고의-행위자가 객관 ... : 절 構成要件的故意[1] 고의의 의의와 본질1. 개념-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2] 고의의 종류Ⅰ. 의도적 고의-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목표지향적 추구를 의미하는 의욕적 의사 ... 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 를 표명한 경우-고의의 지적, 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지적요소는 가장 낮은 인식정도인

리포트 | 5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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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범죄

하고 이익이 될 만한 문자를 기입하는 경우가 포함된다.(3) 주관적 요건고의 외에 위조?변조한 문서 또는 도화를 진정한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행사의 목적은 미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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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해야 한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 이상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 는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것이다(형법 제333조). 따라서 폭행ㆍ협박이 있을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甲은 강도의 고의로 丁의 집에 들어갔으나, 폭행ㆍ협박 ... 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37조). 甲이 강도임에는 의문이 없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甲에게 상해의 고의, 적어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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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도표작성

상의 고지의무선행행위에 의한 경우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하는 자는 구 위험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형법 제18조)15.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관한 학설의사설용인설(判 ? 多 ... )행위자가 발생가능 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내심으로 용인한때 → 미필적 고의┗내심으로 거절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때→인식있는 과실무관심설용인설보다 더 엄격한 의미 ... ▲ 인식있는 과실의 존재를 부인개연성설행위자가 결과 발생의┏개연성을 인식할 때 → 미필적 고의┗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할 때 → 인식있는 과실절 충설회피설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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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범죄이론과 생물학적 범죄이론

가 있어야 한다. 본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未必的) 고의로도 족하다. 살인의 고의 없이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되고 상해에 대해서 ... 를 두고 있다. 형벌은 살인자의 고의, 그의 행위의 위험성 혹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보통살인죄(제250조 ... 에 의하여 기수로 된다.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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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라매병원사건 고찰 정리

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인식있는 과실과 구별하여 문제된다.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구별의 필요성형법적 행위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작위 ... 의 고의 존재 여부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을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기준으로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 ...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5. 살인죄의 정범인지 공범이지 여부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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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이재상, 김일수 교재 학설정리

케 한 후에 방어행위를 이용하여 을을 살해한 경우 목적에 의한 도발의 경우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수없다,?책임있는 도발 : 침해에 대하여 방위자에게 책임(미필적 고의, 과실)이 있 ... 설)=오상방위를 사실의 착오로 보아 고의범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인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행위자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처럼 규정이 있을 때에는 과실 ... 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법률의 착오(위법성착오설)=오상방위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지 않아 고의범이 성립하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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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예비죄(豫備罪)의 의의 및 성립요건에 대한 논점정리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예비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객관적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1. 주관적 요건 ... (1) 예비의 고의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예비죄나 과실범의 예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권문택, 백형구, 진계호, 차용석). 다만 예비 ... 의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1)학설의 대립예비의 고의를 실행의 고의와 구별하여 예비의 고의는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이재상, 김일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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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았다.”는 점에서 부작위가 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범죄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미필 ... 적)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불승인된 위험을 창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난 받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본다면 온라인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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