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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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형법 판례연구 전남대 족보 방통대 형법총론 인하대 성폭행 진정부작위 고의의 인식대상 아동관련 형법 정리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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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독후감 - 미필적고의 관련 독후감 1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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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검색결과 321-340 / 563건

미수에 관하여

에 한정되므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 비행위에는 실행행위성이 없다고 한다.3. 예비죄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예비의 고의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 과실에 의한 예비죄나 과실범의 예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때 그 고의의 내용에 관해 예비의 고의라는 견해와 실행의 고의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2) 기본범죄를 범할 ... 어야 목적이 달성되는 소위 ‘단축된 행위범’이므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2) 객관적 요건(1) 외부적 준비행위예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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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법] 보험범죄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고찰

치사죄(형법 제136조, 259조)를 추가한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위로 경관이 다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 ... 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 ... 를 인정하거나 보통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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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성립요건(구성요건)

.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1) 확정적 행위의사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구성요건실현의사’인 확정적 행위의사를 필요로 한다 ... . 그러나 미수범에 있어서도 고의, 즉 구성요건실현의 결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수범의 구성요건으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의 칙수 및 범죄 ... 요건이 아니며, 미수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살인미수, 절도미수 또는 사기미수가 가능할 뿐이다.Ⅱ. 주관적 구성요건1. 고의미수범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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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징벌적,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삼풍백화점,노동분쟁 손해배상

, 이 사안에서는 主觀的共同說에 의하더라도 甲과 乙이 서로 소주병을 던지면서 싸움을 하면 부근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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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 주관적구성요건(1) 고의: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손하여 편지ㆍ문서 or 도화를 개봉한다는 인식과 의욕???????? ?(미필적 고의도 충분)(2) 타인에게 온 편지를 자기에게 온 ... 것으로 잘못 알고 뜯어 본 경우: 구성요건착오로 고의가 배제됨자신에게 온 편지를 타인의 것으로 오인하고 비밀침해의 고의로 뜯어본 경우: 불능범타인에게 온 편지인 줄 알면서도 뜯 ... ) 제316조 1항의 특별형법: 우편법?[우편법 제48조 1항] 우편관서의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을 개피ㆍ훼손ㆍ은닉ㆍ방기 or 고의로 수취인 아닌 자에게 교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 수정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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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의 실태와 해결방안

으로 이어짐③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고통을 안겨 주는 가정파괴.④생명을 유기하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⑤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⑥자기만 존재하겠다고 생각하는 극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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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요약

부작위를 불문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4) 위법성본죄의 위법 ... 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법적성격중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만으로 성립한다. 본죄는 중한 결과를 과실로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하 ... 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3) 객관적 구성요건1) 기본범죄 : 상해이다.2) 중한결과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명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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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법강의 판결검토

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판결은 일응 타당하다. 소위 불법도구론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당시에 이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 ...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 ... 자들이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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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신연의 第二十六回　坦己設計害比幹

畢, 只聽空中有環佩)之聲, 隱隱有人聲墜落；언미필 지청공중유환패지성 은은유인성추락말이 아직 마치기 전에 단지 공중에서 패옥의 소리가 들리며 은은하게 사람의 추락함이 있는듯했다.?己?忙 ... 難?), 故意起身更衣)。달기정지주왕욕화정치 좌우난애 고의기신갱의달기는 주왕이 불타오름을 좌우에서 막기 어려움을 확실하게 알아 고의로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다[화장실에 갔 ... 거주왈 조중지유일대신 관거현작 위극인신 지파차인사부득 불긍구원낭랑이 요정은 고의적으로 손을 헤아려 계산해보고 상주했다. “조정에 단지 한 대신이 있어서 관직이 현달한 작위에 있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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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예비, 음모죄

로 하고 있다.)(2) 목적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그 인식의 정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1)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입장고의의 일반원리 ... 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고의범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남김없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 ... 다. 그런데 입법자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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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음. 고의의 자손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 음. 구조행위로 인하여 구조자가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에도 같음.IV. 형법 제17조 ... 적,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양자가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서라도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식, 인용한 사실 ... 은 단순한 동기의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착오는 형법상 의미를 가질수 없으며,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법정적 부합설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객체의 착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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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작위범(여호와증인 자식의 수혈거부)

승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고 다만 가능성만을 인정하거나, 또는 이를 부정한 경우에는 미필적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만이 문제가 된다. 본 사례 ... 에게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설명을 듣고도 수혈을 거부한 점이 을순이의 아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기준 즉 ...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에 대한 구별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학설과 판례a.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지적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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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목 차 -Ⅰ.위법성의 인식1.의의(1) 개념(2) 고의와의 구별2. 위법성인식의 범위(1) 사회정의나 조리를 위반한다는 인식 까지로 보는 견해(2 ... (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관계)(1) 개설(2) 고의설(3) 책임설(4) 그 밖의 학설(5) 결론Ⅱ. 금지착오1. 금지착오의 유형(1) 직접적 착오(2) 간접적 착오2. 금지착오의 효과3 ... 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2) 고의와의 구별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 고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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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각) 강간과 추행의 죄

을 요하지 않는다.(3) 주관적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 협 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 ... 와 험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p.165(3) 주관적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기위해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 ... .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3) 미수범의 처벌과 신고형법은 본죄에 대하여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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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당오대사연의 第四十九回

高誼, 必顯官重爵, 與國何休, 豈不美哉！석부마감공고의 필현관중작 여국하휴 기불미재高? [g?oyi]:1) 남의 정의에 대한 높임말 2) 고의 3) 뛰어난 덕행與國何休:원문에는 없 ... 畢, 又報：“東門城已開了！ ”언미필 우보 동문성이개료말이 아직 마치지 않아서 또 보고했다. “동문성이 이미 열렸습니다!”敬?聽報, 當先殺入。경당청보 당선쇄입석경당이 보고를 듣고 선두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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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법칙

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 ... 의 본인인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려고 한 의도로서의 고의의 판단을 함에 있어,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적인 영역이 내재하고, 아울러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경영 ... 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학설 상으로는 이사의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임무해태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의 고의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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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긴급피난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 ... 는 위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의에 의한 위난은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고, 과실에 의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실질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긴급피난의 성립을 결정 ... -긴급피난을 이용할 의도로 위난을 초래한 때에는 사회적 상당성의 일탈 내지 긴급피난권의 남용으로 긴급피난은 불성립 -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이라도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위난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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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인과관계의 완화이론인 개연성 이론에 관한 논거와 사례 해설

개연성설에 관해1. 개연성설?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단순·한 가능성만을 인식한 때에는 인지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반면 ...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2.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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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법칙

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 ... 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경영판단의 원칙상 배임죄의 고의와 그 제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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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미수범을 논할 필요가 없으나, 고의에 의할 경우(미필적 고의를 적용)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Ⅱ.결과적 가중범의 공범ⅰ ...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2]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 ... 라는 독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형태를 나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는데 에는 의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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