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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형법 판례연구 전남대 족보 방통대 형법총론 인하대 성폭행 진정부작위 고의의 인식대상 아동관련 형법 정리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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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독후감 - 미필적고의 관련 독후감 1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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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검색결과 341-360 / 563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은 책임능력결함상태의 야기와 그 상태하에서 실현될 구성요건적 해위의 양자에 미친다).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2] 유형가] 고의에 의한 ...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Ⅰ. 서 설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행위자가 자의로[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하에서 구성요건 ... 행위이거나) 부작위인 때에는)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고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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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론

와 책임조건나. 고의의 본질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확실성의욕적 의사개연성단순의사가능성고 의감수의사희박한가능성과 실 ... 결 고의를 의미한다.가. 고의의 체계적 지위1) 책임요소설: 인과적 행위론의 입장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3) 이중기능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가능성의불인식의사없음라.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행위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 고의를 여하이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사실의 착오이론이라고 한다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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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관한 리포트

여 가중 처벌된다.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 ...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13세 미만인 때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았으나 13세 이상인 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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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요약본2

.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등 법률용어의 뜻 이해4. 미수와 공범의 의의를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 해결11강 위법성 조각사유1.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미와 종류 이해2. 위법성 조각사유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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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는가가 문제시된다.Ⅱ. 구성요건해당성1. 갑의 고의의 내용갑에게 B의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는데, 갑은 B의 사망의 가능 ... 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의 본질에 관하여는 개연성설, 용인설 및 묵인설이 대립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취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 하였을 때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용인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묵인설에 의할 때 갑은 B에 대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갑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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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핑퐁을읽은 서평,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

의 실체를 상징화한 인물이다. 때로 다수는 '깜빡'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미필적 고의를 무마한다. 부당함을 모른 척하는 개인들은 다수인 척 모여서 인류를 구성한다. 다수는 언제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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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갑이 신뢰하고 이를 행위결정시 계산에 넣었다는 것은 발생가능한 법익침해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감수설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 ... 된다. 따라서 丁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가 인정된다.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 인용설에 의한 판례입장⑴ 認容說(容認說)에 의한 判例(대판 1982.11 ... 함과 동사를 내용을 삼아야 한다(目的, 제1급의 직접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최강도의 고의). 乙에게는 갑의 (제1급의 직접고의에 의한) 고의의 살인죄가 인정된다. 丙에 대해서는 갑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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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률 정리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함.이러한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치사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성립미필적 고의로도 족함.(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상해의 고의의 구별은 판례참조 ... 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됨.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함.(제3자나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있으면 X )(2)주관적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살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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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미FTA

와 현대사회 본연의 문제이지, 세계화나 FTA가 특별히 자극하는 문제점은 아니며, 문화적 영향 역시 미필적 고의지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의 주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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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을 읽고.....

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즉 미필적 고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과 틀렸다. 자기기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현재 일어난 일에 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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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살의 털 감상문

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럴 생각이 없었음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선생들의 총애를 받게 된 일호는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두발 규정을 가장 잘 지킨 학생이 되자 스스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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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의 고의* 과실에 의한예비×* 과실범의 예비×1) 실행(기본범죄)의 고의설2) 예비자체의 고의설(多)→2. 기본범죄에 대한 요건* 예비죄는 목적범↓목적의 인식의 정도?1) 미필적 인식 ... 〉? 형식적위법성론(법률의 규정)? 결과반가치(불법의 본질)⇒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 인정 ×? 주관적요소만(고의/과실:책임형식)? 책임능력(책임요소×,책임의 전제)※ 심리적 책임론(고의 ... 적 고의를 인정⇒ 용인설보다 고의 성립범위 좁다절충설① 회피설 :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 회피를 위한 조종의사가 결여된 때② 감수설 :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 구성요건실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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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요약정리)

적 구성요건) -고의(살인죄) ,과실(과실치사죄)1) 본죄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고의 없이 사망 ... 의의고의로 사람을 살해, 침해하는 행위보호법익현존하는 인간의 생명보호정도침해구성요건의 해당성(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객체, 행위, 결과 , 인과관계[주체]-자연인에 해당 ... 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치사죄ㆍ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가 성립할 뿐이다.2) 인과관계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3)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나 객체의 착오, 타격의 착오인 경우 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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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도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 (통설 ... Ⅰ. 의의1. 고의의 범죄행위(기본 구성 요건)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 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결과구성요건)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한 범죄 구성 요건2. 결과 ... 로 인하여 형이 중한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15조 2항)3.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결합범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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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미필적 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 택일적 고의 :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1. 문제 사례 분석(1) 사실관계甲이 乙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 다음 乙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乙의 가슴부위 ... 때 제1행위에 있었던 살인의 고의가 제2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2) 논의 전개 (교과진행과 관련된 형법총론상 논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개념정리, 학설, 판례 등 최소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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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

는다.(2) 주관적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기 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자기가 보호의무자이 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 ... 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치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지만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결 과에 대한 고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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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

와 관련하여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문제된다.(2)갑은 생사는 신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을과 병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지 않았는데,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미필 ... 으면 유기죄(제271조 제1항)의 성립이 다시 문제된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이 문제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대해서는 1)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 ... 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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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왜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를 받게 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궁금해졌다.또 다른 살인의 형태와 그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살인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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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

또는 감수할 의사로서 행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ISP가 삭제 또는 차단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보증인 지위 및 미필적 고의 ... 가 인정되어 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관련법령1.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제33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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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요학설정리

죽게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 고의가 없었으나 乙의 뒤편의 유리창을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사례임).⇒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살인미수 +손괴죄 ... 로운 행위(제10조 ③항) → 매우 매우 중요 : 먼저 판례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의 문제) → 매우 매우 중요 :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학설(고의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유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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