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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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특수절도죄 판례 형법 절 도죄 변호사시험 특수절도 형법 사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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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검색결과 21-40 / 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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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에 처한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 ... 의 징역에 처한다.③ 특수절도죄(331조):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②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1항),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 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333조). ② 특수강도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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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았으면 사기죄 기수ok-> 이후 인출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보이스피싱 방조범의 인출도, 별도의 횡령죄x)*‘야간주거(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 ... 이 아님.-> 절도범의 주거침입은 실체적 경합. (but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주거침입은 상상적경합으로 흡수됨)*체포는 직접적+현실적 구속으로 자유박탈 행위(수단,방법 불문) ... -> 계속범으로서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나, 침해 개시때 착수 인정. (주거침입죄도 동일)-> 주거침입죄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중단 종료되거나 재침입해도 포괄1죄*단일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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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경우 X)야간주거침입절도 ★55사시1문① 절취행위시설, ② 주거침입시설, ③ 모두, ④ 둘 중 하나만(判)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 ...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 및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 ... 하여 이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 절취행위 있더라도 야주절 불성립절취·강취카드로 현금인출/현금서비스 ★★★1변시1문

Non-Ai HUMAN
|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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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 ... 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법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30점)Ⅰ. 서 론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길거리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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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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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재산범죄는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해당한다.상술하면, 형법 제344조 - 절도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 ... 하고 공범간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에 준용한다. 행위수단에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강도죄, 손괴죄는 준용하지 ... 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 및 각 죄의 상습범(제332조)과 미수범, 형법 제354조 - 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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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상습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기본구성요건불법가중책임가중별도구성요건타인의 재물절취야간주거침입+타인재물절취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흉기휴대절도/합동절도상습으로 절도행위타인 ... 인 사용·수익·처분이 방해됨으로써 소유권의 사실상 침해를 요구)(12)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3) 본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한다.11. 구성요건체계절도죄단순절도죄야간주거 ... 이하외적으로 종업원에 점유 인정 가능> 해당 경우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는 성립 불가하나 횡령죄는 성립 가능7) 위탁자와 운반자의 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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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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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법률보고서

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함.제4조: 특수강간흉기나 그 밖 ... 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줄여서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제3조: 특수강도강간주거 ... 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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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in Criminal Law)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광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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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성폭력 특별법 제3조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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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성 관련 법률 정리 A+ 보고서

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적절함제339조강도강간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적절함제3조특수강도강간① 주거침입, 야간주거 ... 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②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간, 유사강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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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이 풀린 개의 위협을 피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 원래는 주거침입죄지만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다음으로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 운행 중 쓰러지는 바람에 대형면허가 없 ... ’으로 피해자가 허용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이다.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부재중 피해자 처의 승낙으로 공동 주거에 출입한 사건이다. ‘피고인 ... 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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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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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청원경찰 면접자료

등 수사를 제외한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 (청경의 임무) 를 수행합니다. 절도, 폭력, 긴급상황, 체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청원경찰법이란?청원경찰의 임용 ... 탈찰의 종류?순찰은 크게 정선순찰, 요점순찰, 난선순찰 3가지가 있습니다. 정선순찰은 기록관 관할구역전부에 미칠 수 있도록 지정된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며 거수자와 외부 침입자 ... 순찰하는 방법입니다. 난선순찰은 사전에 노선을 정해놓지 않고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거수자와 외부침입자의 예측을 교란시켜 범죄예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불규칙적인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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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5.04 | 수정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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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과목: 성건강과 간호범죄정의처벌비고특수강도강간(제 3조)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 ... )①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① 1년 이하의 징역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 12조 ...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① 1년 이하의 징역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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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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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화문제의 이해 보고서 (주택보안 및 아파트 문제,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른 경비원 해고 문제)

보다 월등히 높으며, 그 결과 침입절도, 침입강도, 침입손괴, 주거침입 등 주택 침입 관련 범죄 발생 비율이 1.1%로써 단독주택(6.2%)이나 연립 및 다세대(3.6%)보다 현저히 낮 ... 마저도 최근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월급이 올라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A씨는 “야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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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과제

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어야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는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연장 근로라하고 연장근로에는 시간 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다.(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1 ... , 특수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등이 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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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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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2) 주요내용?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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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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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탈출불가(강간미수),삽입시도+잠 깨어 거부(준강간),야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강도),물색·야간+드라이버·자물통 고리 절단,손가방 한쪽 걸쇠·호주머니 더듬·라디오줄·차 앞문 손잡이 ... )과잉방위①임의감면사유(21조2항-정당방위상황O But 균형성 상실+상당성 결여?위법성조각X 무죄X?형 감경OR면제)?특수상황(21조3항-야간~불안상태+공포?책임조각?무죄)3)정당 ... (절도)단순 신용카드 제시(제시미수, ⇔서명기수)중도금수령(배임,계약금X),손목에 찬 채 반입(관세포탈⇔잘부탁한다),소송사기(소제기시), 사기도박(권유시),저장버튼 누르지 않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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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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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 치유[일죄의 일부기소]0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친고죄와 일부기소]x상대적 친고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그 일부인 주거침입죄로 기소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 -> 공소기각판결(2호)[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만료시 면소판결(3호)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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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죄가 가볍게 되면 변경 안해도 됨(상습특수협박->특수협박 x) (특수절도-> 절도 o) (야간+흉기+주거침입-> 주거침입 o)-공소장 변경허가를 해도, 동일 ... 의 예외사유: “장기10년이상 죄, 누범, 도망,인멸, 주거불분명, 위해염려”-조건: 출석의무 + 서약서 + 납입약정서 + 타인의 출석보증서 + 허가없이 출국금지서약 + 피해복구 금전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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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A+)) 법학 사례연구 -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토론 기초자료 - 악법에 대한 대응방안

궤변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간주거침입 절도범은 10년 이하 징역의 실형을 살아야 하나 천인공노할 강제추행범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그만인 식인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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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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