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임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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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대리제도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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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 검색결과 21-40 / 101건

기말고사

에 위임관계가 있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같은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였기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Ⅲ. 대리인의 복임권 ... 행사와 책임1. 임의대리인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직접할 것이 ... 라고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유’란 대리인이 직접 대리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본인에 대하여 사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복임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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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복대리(復代理)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권 없는 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판례는 민법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 할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 의 권한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다.2.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 ... 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이는 복대리인선임 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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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인이 대리인의 권한(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대리인의 복임권은 대리 ... 56099). 권순한,『민법 핵심지문 총정리Ⅰ』, 피데스, 2013, p.260-261.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지는데(제122조),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 ... 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권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 이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이다(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3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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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용어 정리

인(指定後見人)(제928조, 제929조),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의사무능력자자기 행위 ... 도 동일들므로, 이 주의를 완전하게 채용하기는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도 있다.처분권주의소송에서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나 피고에 의한 처분은 인정하지 않는 주의소송에서 당사자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30 |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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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험 요약

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복임권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로부터 발생한 대리인이 가지는 법률상의 일종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임권의 유무 ... 와 범위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①임의대리인의 복임권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 ... 이 가벼워진다.②법정대리인의 복임권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122조 본문).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단히 넓고, 그 사임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 법정대리인은 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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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 못하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인정된다.(2) 임의 대리인의 책임(가) 임의 대리인이 그 복임 ... 이 경감된 다.2)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복임권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2) 법정 대리인의 책임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임, 감독에 있 ... 인이 임의 대리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거나를 묻지 않고 대리인으로서는 임의 대리인이다.Ⅱ. 본론1.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1)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복임권임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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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의 대리인 X)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대리권 잃지 X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20)원칙: 선임권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자 ... 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복임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복대리인 ... + 언제든지 사임 가능)예외: 승낙/ 부득이한 사유 선임권 인정120조 위반 무효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120조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1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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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에는 그 책임이가벼워진다.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기하여 대리인이 된 것이아니고 임의로 사임할 수도 없으며, 본인 ... 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승낙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것이 통상적일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직무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다만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제한하는 특별규정 ... 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지는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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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로 한다는제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복임권의 유무와 범위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 임의대리인은 1)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2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다. 「부득이한 사유」하는 것은, 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 ... . 이때에는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설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에 한하여 임의대리이은 책임을 진다.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1) 법정대리인은 언제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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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에 관하여

.3.2. 대리행위의 하자5p2.3.3. 대리인의 행위능력5p2.3.4 대리의 효과6p2.4 복대리6p2.4.1 복대리의 의의6p2.4.2. 복임권6p2.4.3. 복대리인의 지위7p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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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리권

다.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 . 대리권의 제한Ⅴ. 대리권의 남용Ⅵ. 대리권의 소멸제 3 관 대리행위Ⅰ. 현명주의Ⅱ. 대리행위의 하자Ⅲ. 대리인의 능력Ⅳ. 대리행위의 효과제 4 관 복대리Ⅰ. 서설Ⅱ. 대리인의 복임 ... 되었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3)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복대리인의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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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소멸시효의중단)

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임의대리인1) 복임권(1) 원칙 :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2) 예외 : 복인 ... 의 승낙이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2) 대리인의 책임(1)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2) 부적임 또는 불 ... . 법정대리인1) 복임권(1) 원칙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2) 대리인의 책임(1)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전책임을 진다.(2) 부득이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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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4 법인의 기관

을 대표한다.(4) 복임권(이사의 대리인 선임권)의 제한제 62조에 의하여 제한된다.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는 이러한 대리인의 선임, 감독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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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한 점에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설정적 양도행위라고 할 수 있다.Ⅲ. 대리인의 복임권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복임권의 범위는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인가 ... 에게 통지하는 것을 태만히 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1) 복임권법정대리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책임하에 언제나 복대리인 ... 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Ⅳ. 복대리인의 지위1. 대리인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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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1]

임 치Ⅰ. 임치의 의의1. 개념2. 법적 성질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낙성·불요식 계약나. 계속적 채권관계 - 복임치 제한·해지권 인정3. 임치규정의 한계Ⅱ. 임치의 요건1 ... . 임치의 목적2. 임치의 목적물Ⅲ. 임치의 효력1. 수치인의 의무가. 임치물 보관의무(1) 주의의무의 정도(가) 무상임치(나) 유상임치(2) 임치물 사용 금지(3) 복임치의 제한(4 ... 므로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694조)(3) 복임치의 제한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임치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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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뿐만 아니의대리인은 1)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다. 「부득이한 사유」하는 것은, 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 ...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1)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2)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지 않고서, 전 책임을 진다 ... 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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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제도

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 121조)(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제122조)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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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② 대리권 남용③ 현명주의(제114조)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2) 차이점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③ 대리권의 범위(2) 능동대리와 수동 ... 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2.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가 아니다.[2] 복임권(復任權)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 ...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다(제120조).(2) 임의대리인이 부적임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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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제도에 대하여

복대리 제도에 대하여Ⅰ. 관련 법규정*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 ... 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 의 신임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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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대 리]

互讓(제120조). 다만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복대리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복임권을 갖는 데 묵시적 승낙이 있 ... 다고 본다. 복임권에 기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제121조 1항). 부적임자를 선임하거나 감독을 게을리 하여 본인 ... 에만 책임을 진다(제121조 2항). 이때에는 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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