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복대리(復代理)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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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10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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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대리에서의 복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의 범위,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복대리의 내용에 대해 여러 민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단권화 자료).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대리제도와 복대리
2.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II.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III.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1998.5.29 97다55317
<관련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IV. 복대리의 내용
1. 복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관계
2. 복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IV. 복대리권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이는 복대리인선임 후 대리인의 대리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다수설인 ‘병존적 설정행위설’에 의하면,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 경우에 복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병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이 복임행위의 특색이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감독권과 해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책임으로 선임·사용하는 데서 오는 효과일 뿐이며, 복임행위가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라는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복임행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대리권수여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이영준, 고상룡, 김주수, 김상용, 이은영, 백태승 등).
한편 소수설로 이와 달리 대리권의 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병존적·설정적 양도설이 있다(곽윤직).

II.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복대리인은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통설은 민법 제123조 제2항 규정과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복대리인의 복임행위를 인정한다(곽윤직). 사적자치의 원칙상 복임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대리인의 복임행위도 허용된다(이영준). 다만 복대리인은 모두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의 복임행위가 인정된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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