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행위의 공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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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위의 공동" 검색결과 21-40 / 3,7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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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 강도공범자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 설⑤ 개별적 문제-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 공동정범중 1인이 실행에 착수한 때-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주관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① 가설적 규범(만약～한다면)②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③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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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동정범

는다는 것이다.(4) 판례 : 행위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과실범의 공동 정법(1) 문제의 소재2인이상 범죄행위에 따른 공동과실은 요건 ...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의존할 경우에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부정설 :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 ... 의 견해가 존재한다.(4) 판례 :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였다. (Ex : 성수대교 붕괴사건)Ⅲ. 공동정범의 처벌1. 범죄 일부시행, 범죄 전부책임 : 일부

논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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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의 내용이나 기간 따위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끝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없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 ... 을 지게 하는, 즉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3] 법률행위 해석 방법첫째, 자연적 해석이다. 어떤 표시에 대해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게 해석했다면 그대로 효력을 인정 ... 민법[문제]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각 5점, 총 30점)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3. 법률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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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신약관, ICC 구약관 등 해상약관 정리

는다.제4조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①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사행성 방지예외) 공동해손 / 손해방지 조치② 보험 목적 ... ICC 신약관제2조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 (추가적으로 발생될 위험)면책위험을 제외한 손해를피하기 위한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 해상운송 계약 ... / 준거법 / (목적지)관례에 따라 정산- MIA 66조, ITC-Hull 11조와 차이(담보되는 위험을회피)* 화물의 공동해손 분담금 보상* 면책위험을 제외 > 담보위험을 회피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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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설(행위자표준설)객관설과실의 판단기준주관설(행위자 입장)객관설(일반인 입장)실행의 착수시기객관설주관설미수범의 처벌기수범보다 감경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 ... 객관주의주관주의자유의사인정(비결정론)부정(결정론)책임의 근거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형벌의 본질응보교육형벌의 기능일반예방특별예방위법성(불법론)법익침해성(결과반가치론)반사회성(행위 ... 설(불능범 부정)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미수의 교사인정부정숭계적 공동정범부정인정범죄이론구성요건적 착오의 적용영역인식사실발생사실불인식에 의한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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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책임 (권리, 의무, 책임)

의 이익 우선?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고의과실? 면제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환자 신고· 정당한 업무행위: 집단 검진 시 감염병 ... 책임을 지게 됨? 불법행위 책임: 의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환자가 입증 책임이 있음 (환자에게 불리)? 사용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 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한성립관계? 의료인의 고의·과실? 불완전한 이행? 손해의 발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8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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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호텔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사망한 것으로 오인 ...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처벌이 ... 기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2주차-인과관계]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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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보고서 - 간호실무에서 발생한 법적, 윤리적 사례를 찾아 윤리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 (판매용)

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됨. 2) 형법 제30조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1. 업무상과실치사 가. 사건 내용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해 간호사 갑에게 1시간 간격으로 4회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 ...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 갑과 을 모두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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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퀄리티!!!! 느낀점 상세 기술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 6 보고서)

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3.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 ...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② 치료 및 처치단계? 투약: 인체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행위이다.? 주사: 신속한 약효를 원하 ... 느냐고 다.?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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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 법적책임관련 사례를 찾고 법적 윤리적 판단 및 자신의 의견

사례 2개- 담당간호사와 학생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 간호사의 의사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사례 2개로 구성근거에 의료법과 관련해 연관지어 설명개인 의견 有[사례1 ... 할 것을당직간호사에게 지시하였는데, 위 병원의 책임간호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1(경력7년)은 신경외과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2(간호학과 3학년)를병실에 대동하고 가 ... 서 그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피해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지시하고 자신은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는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1.30 | 수정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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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 의료관련판례분석 REPORT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사건번호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판시사항][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 ... 라 대퇴부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주사액을 주입하는 행위로 투약행위에 가깝고,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주사하게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 ... )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참조조문][1] 1. 의료법 제2조(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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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노트필기

)불법행위의 기능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와 위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불법행위 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과 피해의 배상을 주 기능으로 한다.(3)과실 책임과 위험책임타인에게 손해 ... 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2. 일반불법행위(1)의의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타인 ... 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2)요건일반 불법행위는 1)고의, 과실 2)가해행위 3)위법성 4)손해발생 5)결과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3)고의와 과실1)고의 불법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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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소고 (The Study on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석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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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팀_판례로 보는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대처_교육간호사

만을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의사와 간호사 공동책임으로 인정 ( 민사책임 ) 투약 및 주사에 관한 판례 - 3수액 공급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 과실 ... 으 인정의료분쟁 관련 법규정 의료사고의 개념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제 268 조 ) 민법제 394 조 ( 손해배상의 방법 ) 행정처분 및 기타내규 공동책임의 가능성간호사가 알 ... , 수술 과실책임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 도 294 판결 ) 급성 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 심한 두통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8 | 수정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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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시민법과 사회법을 등장배경, 개념, 주요원리(기본원칙)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리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 ... 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중세의 교회와 국왕으로부터의 부르주아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유 재산 ... 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상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중세의 혹독한 연좌제에 대한 반항으로 등장한 원리다. 시민은 오직 자신의 귀책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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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9급 일반행정 공무원 예상질문리스트 113개 요약 및 모범답안정리

습니다.Q.43 고의와 과실의 차이?A.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과실은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 겠습니다.3. 지원동기 포부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과 사회적 형평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의 꿈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와 도민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하 ... 재정국에 소속 되어있는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업무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더불어 사는 공동체

자기소개서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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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ort Liability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09))

한국사법학회 김성수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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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 계약 내용 및 방식의 자유가 포함된다.셋째,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고의였거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 원리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6. 불공정한 법률행위목차1_우리 민법상 법원1) 법률2) 관습법3) 조리2_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와 수정 원리1) 3대 원리2) 수정 원리3_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1) 자연적 해석2) 규범적 해석3) 보충적 해석4_원시적 불능, 후발적 부능1) 원시적 불능2) 후발적 불능5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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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사회질서

는 범위에 있으면 O타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O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규범의 보호목 ... 적 인과관계X피해자의 특지체질, 지병,허약한 건강상태 등간접적이거나 다른 원인과 함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인정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행위에 의한 결과가 통상 예견할 수 있 ... 인식과실* 고의범의 구성요건 (pg 71)거동범객관적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주관적 구성요건소요고의결과범객관적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객관적 귀속)주관적 구성요건소요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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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중한 결과의 발생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② 부정설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므로 고의범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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