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의료관련판례분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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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중 략>

[나의 생각]
해당 사건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정맥주사 지시를 내렸고, 해당 간호사는 실습을 나와 있던 간호학생에게 그 주사를 다시 지시하였고, 간호학생이 배액관과 수액공급 튜브를 혼동하여 뇌실외 배액관에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복잡한 책임 분배의 문제가 개입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