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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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 형법사례 간접정범 사례 범죄성립요건 형법총론 형법각론 요약 간접정범 강도기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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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들" 검색결과 21-40 / 47건

형법총론 판례평석

,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위법행위를 실행시키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 행위지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이 사안에서 교사자인 피고인 ... 라고 할 때는 임의적 공범을 가리키며, 임의적 공범은 다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구분된다.대상판례는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판결로 상해치사교사에 관한 ... 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은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해진 중한 결과를 정범이 아닌 공범인 교사범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그것이 아무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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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2) 學說의 對立(가) 肯定設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 다면, 을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다) 結果的加重犯을 실현한 경우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 ...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실행한 범죄가 공모한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의의 기본범죄 이외에 과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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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연구과제

은 폭행하라고 의뢰하였으므로 폭행죄의 교사범인가, 乙이 폭행치상죄이므로 폭행치상죄의 교사범인가가 문제된다. 丙의 경우에는 우연히 폭행에 가담한 행위가 공동정범이 되는가 동시범이 되 ... 을 폭행치상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병은 폭행치상(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건 동시범 문제가 아니라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로 보인다. 을에게 가세할 의도)갑은 폭행 ... 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 甲은 교사범인가 간접정범인가가 문제되고, 乙은 폭행치상죄인가 상해죄인가가 문제된다. 만약 甲이 교사범이고 乙이 폭행치상죄라면, 甲

리포트 | 1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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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과 관련한 공모공동정범의 인부Ⅱ. 갑의 죄책1. 문제의 소재甲은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지 또는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 ... 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강도상해죄에 의하여 처벌받는다.Ⅲ. 을의 죄책1. 공동정범의 성립범위(1) 문제의 소재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甲이 강도를 실행하는 동안 망 ... : 범행현장이 아니고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성이 요구되지 않는다.3) 사안의 검토사안에서 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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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승계적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 ... 에의 적용Ⅳ. 甲과 乙의 공동가담부분1. 과실범의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 사안에의 적용Ⅴ. 사안의 해결Ⅰ. 問題의 提起甲이 절도행위의 착수 후 경비원 B에게 발각 ... 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Ⅱ. 甲의 죄책甲의 죄책으로 우선 A회사 창고에 절도목적으로 침입한 행위, 둘째로 창고 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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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의 고의도 인정되는데, 문제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를 방조한 방조범에게 예비죄의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Ⅱ. 을의 죄책1. 살인예비죄의 성립여부 ... 정범인지 여부을에게 통화위조죄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을을 목적 없는 인식 있는 도구로 사용한 갑에게 통화위조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 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인식 있는 도구를 이용한 자에게 언제나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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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본죄 성립- 본죄의 절도는 절도죄의 정범 만을 의미- 절도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하여 본죄의 주체 X2) 행위 : 폭행 또는 협박 ... 에도 접근성 인정(다) 미수범 : 기수와 미수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대법원 :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미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절취행위가 기수라도 ... 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유실수에서 과실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97도3425)●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리포트 | 7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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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되어 있다.(2)보편성 결여과실범, 격정범, 근친상간, 동성애 등의 유형, 상류계층의 경미한 재산범죄와 같이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유형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 에 대한 침해를 법을 통해 금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스스로 법의 이름으로 그러한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모순이 어떻게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지금 ... 분석과 발전된 법이론을 토대로 형법의 적용은 사안을 규범에 포섭시키지만 하면 되는 논리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많든 적든 결단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것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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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정리

·협박으로 자신의 부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될 뿐이다.③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가 문제된다. 본죄는 폭행 ... 의 죄책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다.이 사안에서 갑은 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은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논의 해보자.1)객관적 구성요건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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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에 처한다.※형법 제34조 [간접정범]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 ... (가) 의의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해하는 정범형태이다.(나) 문제점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유사하며,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 ... 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이 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乙에 대해, 비신분자인 비공무원인 甲이 乙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일견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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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책임] 의료과오와 과실책임

인지, 각자를 단독범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3.사안과 같은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과실범이 성립할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 ... 되어야 한다.)Ⅲ.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1)문제의 소재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30조 ... 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과실범에 대하여도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도 긍정하게 된다.반면,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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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주관적 요건(1) 고의기수의 의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함정수사에서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며,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다.(2) 확정적 행위 ... 1) 공동정범 - 모든 공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판단.2) 간접정범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통설)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행위시(통설)4) 부 ...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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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하여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번역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에 정한 대로 처벌한다(형법 제154조). 위증은 과실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II. 위증죄 ... 을 교사한 경우 피교사자는 단순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교사자는 단순위증교사범이 되느냐 아니면 모해위증교사범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 ... 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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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케이스

. 교사범의 성립여부이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도록 절도를 결의하게 하였다. 공동정범과 교사범은 공동정범의 정범요소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가에 따라서 ... 결정되나 사안에서는 乙과 甲 사이에 공동의 의사나 공동의 실행을 통하여 乙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乙은 甲이 행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된다고 ... 乙과 나눠 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Ⅰ. 문제의 소재이 사안에서는 甲에 대하여는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시되는데, 강도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의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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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라매병원사건 고찰 정리

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인식있는 과실과 구별하여 문제된다.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구별의 필요성형법적 행위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작위 ... 았다는 부작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므로 작위가 아닌 부작위에 해당한다.3. 보증인 지위(1) 문제점부진정부작위범으로 보았을때 형법 제18조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증인 ... 의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의무가 본 사안에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해야할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가. 긍정설응급의료에관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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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치사라는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의문시된다. 또한 사안에서 그러한 상호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생활상 의미 있는 것일 수 ... Ⅰ.問題의 所在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이들에게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 적인 해석을 또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여기서 행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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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학지 않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다른 공동행위자의 범행사실을 알려 체포케 하여 그 범행을 중지”시킨 사안)과 “강간 ... 처럼 “범죄고의를 가지고 비록 실행에는 착수하였지만 규범이 요구하는 중지의무에 따랐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의 행위반가치가 탈락된다”고 하면 고의범으로서의 행위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 ... 의 성립가능성이 남게 되어 형행 형법상 과실범의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유죄판결의 일종으로서 형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맞지 않

리포트 | 4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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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 간접상해죄의 사례문제 분석

는다.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미수와 실현된 범죄의 과실의 사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b추상적 사실의 착오공범의 정범종속성에 따라서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위 내에서 만 ...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Ⅳ. 다른 범죄유형과의 구별가)공동정범과는 업무를 분담하여 스스로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나)간접정범과는 정범이 아니 ... 는 점에서 구별된다.Ⅴ. 교사범의 성립 요건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교사행위는 교사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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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된 형태이며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 범죄 실행을 위한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며 다수인의 실행 행위 ... 가 있다고 보는 특별규정인 것 이다. 이 규정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의사를 결여하고 있는 동시범을 공동정범 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이 규정의 성격 ... 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견해ⅲ)예견가능성설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상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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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와 공범

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2. 부작위에 의한 정범?종범의 성립3. 검 토Ⅳ. 결론Ⅰ. 서론전통적으로 형법이론은 작위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고, 부작위범에 대하여 특별 ... 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학설상으로 깊은 논의가 드문 실정이다.그리고 정범과 공범론에서도 작위범을 중심으로 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 ... 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확정문제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종래 작위범을 중심으로 한 정범공범론이 그대로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행위가담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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