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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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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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3,681-3,700 / 5,214건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책임2. 보호의 한계▶ 가장매매의 제3자에 대한 보호1. 제108조 제2항2. 등기의 공신력3. 제3자4. 선의5. 부가대항성Ⅴ. 적용범위(가장매매위주 ... 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 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하여 판시(다만 이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모순되는 듯 보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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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이 후에 양수인을 위해서 물건을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해 그 물건이 양수인에게 인도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인도의 한 방법을 말한다. 즉,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 ... 방법으로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례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 ...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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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의취하 정리

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2) 인정여부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 ... 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일단 피고가 동의를 거절하면 후에 이를 철회하여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사기·강박등에 의한 ... 다.ⅲ) 判例는 원칙적으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나,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고 그 소송행위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적인 존재뿐일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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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 법인 설립- 준칙/허가/인가/특허/강제/자유설립(x)★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목적+정관+허가+등기/비영리재단법인 설립-비영리+재산출연+정관+허가+등기★ 재단법인 설립시 재산귀속 ... 시기- 생전처분(설립등기시), 유언(사망시), 등기해야 3자대항(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행위+직무(직무관련성/외형이론)행위★ 법인 ... 의 기관- 의사결정(사원총회-필수/최고의결기관), 의사집행(이사-필수기관), 감독(감사-임의기관)★ 법인 이사- 의의, 지위, 수, 자격, 임면, 등기, 대표권제한(정관/총회의결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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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당사자변경 정리

에 관계없이 당초의 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 다.3. 인수승계(1) 의의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때에 종전당사자 ... 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건물철거청구 중에 피고가 제3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길 경우에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인수신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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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 효력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은 사건완결의 확인적 성격을 가진 종국판결이며, 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Ⅱ. 소 ... 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2) 인정여부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 ... 에 의하지없다고 하나,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고 그 소송행위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적인 존재뿐일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고 판시 하였다.ⅳ) 생각건대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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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용어 162개

終局登記·本登記등기는 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이다. 또한 이것은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에서 '본등기'라고도 부른다. 그런 까닭에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장래 종국등기를 할 ... 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추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제3자에게 불의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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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하는 특약이 없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효력에서의 차이점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반면 동시이행 ... 의 항변권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② 유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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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물권의 변동

관계의 내용 및 변동을 기입하는 것이다.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형식주의).2. 예외상속 ... 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로서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물권에서의 우선적 효력에 의하여 이제 丙의 등기는 말소된다.Ⅳ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1. 의의등기는 등기권리자 ... 다. 2002년 5월 1일 甲이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乙은 甲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면서 이를 거절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Ⅱ 물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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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혼인과 상속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한 파행적인 법률관계는 혼인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친자관계 등에 있어서도 나타난다.Ⅳ. 婚姻의 一般的效力1. 準據法의 決定(1) 立法諸主義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주로 부부의 신분 ... 의 立場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을 복수로 하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신분문제에 있어 기본원칙인 본국법주의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 ... 상으로는 부부재산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문제로서 국제사법 제 3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6 配偶者인 禁治産者 또는 未成年者의 後見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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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 일방대리 금지X7. 투기조장행위 중간생략등기 유효 A B C D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중 중 부동산등기 등기이전 특별 ... -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변경신고  재설정- 보증기간만료일까지 재설정신고.  공탁금 회수 제한규정 중 폐업, 사망 3년이내 회수금지 손해배상절차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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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판례]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

명의로 1991.12.4.자 재산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아울러 청구인 명의로 있던 같은 동 153의 2 대119㎡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 등의 부동산을 같은 날 ...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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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발생과 판례

이 경과하도록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판결요지】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 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참조조문】민법 ... )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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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등기부의 효력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소유권에 관하여 원인무효 등으로 다툼이 있거나,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폐쇄등기부도 잠정적인 효력 ...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Ⅰ. 등기기관1. 등기소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 ...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 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2. 등기소의 관할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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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로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현상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기실, 윤현상 ...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앞에서 본 ... 54160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망 김영환의 상속인들인 망 오세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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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국세기본법

까지 의 계속된 시간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함기산점 : 기간 ... 되는 서류 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함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 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공시송달의 사 유*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서류를 등기우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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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법상 이용제한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고 ... , 신고대상 공동주택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효력발생시기고시일로부터 즉시시장/군수/구청장허가(수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소유권/지상권 계약체결시 공동으로 신청허가(신고)대상 계약공동

리포트 | 8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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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비송사건

어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의 종류 및 효력, 재판기관의 조직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이는 재판규범에 속한다.3) 소송목적론의 의의민사소송제도는 많은 비용을 투자한 거대 ... 목적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은 민사비송사건으로서 법인에 관한 사건,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를 규정하고, 제3편은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 ... 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 등을 규정한다.또 마지막에 보칙을 두어 과태료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태료사건은 본래 비송사건은 아니나, 민법이나 상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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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취득시기 (對抗力 없는 賃借人과 落札人이 締結한 새로운 賃貸借契約의 對抗力의 取得始期 )

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민법 제621조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 ... 지만 물권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양 권리 중 먼저 성립된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 ... 는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3) 김말순은 1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원고와 위 부동산을 낙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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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1. 민법 제186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 ... 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 ... 는 물권변동을,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하여 규제한다. 즉, 둘 중 앞의 것에 관하여는 제186조에서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제187조에 관하여는 등기 없이 그 효력이 발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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