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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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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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3,701-3,720 / 5,214건

[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즉 그 동안에 한해 채권자의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데 그치 ... 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 다. (大判 1976.4.27 [76다297)]2)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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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법상 이용제한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고 ... , 신고대상 공동주택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효력발생시기고시일로부터 즉시시장/군수/구청장허가(수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소유권/지상권 계약체결시 공동으로 신청허가(신고)대상 계약공동

리포트 | 8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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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비송사건

어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의 종류 및 효력, 재판기관의 조직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이는 재판규범에 속한다.3) 소송목적론의 의의민사소송제도는 많은 비용을 투자한 거대 ... 목적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은 민사비송사건으로서 법인에 관한 사건,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를 규정하고, 제3편은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 ... 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 등을 규정한다.또 마지막에 보칙을 두어 과태료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태료사건은 본래 비송사건은 아니나, 민법이나 상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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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취득시기 (對抗力 없는 賃借人과 落札人이 締結한 새로운 賃貸借契約의 對抗力의 取得始期 )

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민법 제621조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 ... 지만 물권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양 권리 중 먼저 성립된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 ... 는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3) 김말순은 1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원고와 위 부동산을 낙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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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1. 민법 제186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 ... 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 ... 는 물권변동을,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하여 규제한다. 즉, 둘 중 앞의 것에 관하여는 제186조에서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제187조에 관하여는 등기 없이 그 효력이 발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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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속회복청구권

장이라 한다.)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그 효력발생을 위한 특별한 의사표시나 등기절차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2004. 4. 4.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2005. 5. 5. 알게 된 A가 B, C ... 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권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본다고 한다.)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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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②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일자의 적용범위와 효력 ................................................................7~88.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먼저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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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관하여

된다.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마치 물권적 합의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기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와 ② 취득시효 ... Ⅰ. 문제의 제기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을이 자신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어떻게 권리를 행사 ...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을의 권리를 갑에게 직접행사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을의 권리를 대위하여 갑에게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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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단법인 재단법인의 異同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편 법인이 되는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단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① 대외적으로 법인 ...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해 할 수도 있다.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 ... 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된다. 또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전자를 법인의 행위능력, 후자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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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하여야소송대리권 있는 경우는 그 자격, 지위 등과 함께 성명 기재예) 상법상의 지배인, 각종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등6.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 ... , 등기 등의 청구.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공유물분할 등7. 청구취지(1) 청구취지의 표시. 판결의 주문은 청구취지 ... 의 표시를 하여 상호관계 및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 등기에 관한 소송은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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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에 대한 레포트

로써 취소 가능하나, 확정되어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수행하여 얻은 판결은 권리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주체의 이익을 해 ... 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1999. 2. 26 ... . 98 다 1783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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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

과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자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다.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그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여 계약내용의 실현에 노력한다는 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이것은 사적자치 ... 계약은 당사자간에 물권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물권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곧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고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채권계약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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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81면).3. 청약의 효력(1) 청약의 효력발생1) 도달주의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 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있다고 새긴다.2) 청약자의 사망과 능력상실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 다(111조 2항). 다만, 위임고용조합 등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을 중시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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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물권적 청구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 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물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민법의 규정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 대신 ... 하고 있9 판결등기된 임차권 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곧바로 소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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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중간기말고사기출문제

금을 지급하고 1달 후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乙은 아무런 이유없이 중도금의 수령을 여러차례 거절하였고, 그 후 잔금 ... 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하며(2000다22850),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되나(2003다 ... 12717),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99다51685).18)그러나‘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그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은 동안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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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 포괄근저당

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2. 효력1) 피담보 ... 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의 성격을 띤다.Ⅱ. 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저당권 ... 것이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 목적물의 범위저당권은 궁극적으로 저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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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론-독일과 유럽 농업선진국예시

별 고유등기를 행한다. 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법적효력이 발생되고 그 이후 경지정리감독국은 등기소 및 측량소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경지정리의 종결을 공고한다.마을정비사업독일의 마을 ... 을 정립하게 된다.(2). 경지정리의 합리적인 시행과 기술적 집행을 위해 사전작업을 행한다. 사전작업은 등기부와 지적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경지정리감독국의 전산처리 도움으로 수행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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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 임대차 보호제도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여기서 그 '다음날부터'라고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 권은 설정등기를 경료한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사업자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신규사업자 사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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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해서

권의 직접적 효력성,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신탁이론의 제한적 수용이 있다II.要件 요건1. 公權力의 行事, 不行事 공권력의 행사 ...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4)사법행정작용과 처분사법행정작용, 법원공무원이나 집행관 등에 의한 접수처분 등기나 호적`경매 등에 과한 처분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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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보험

을 수 있다.첫째 서류 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둘째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되어 보험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말한다.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휴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 대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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