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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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쌍무계약의효력 부동산법제 대여금 약정서 연지불의 척도 전답임대차계약서 전세권 공인중개사 연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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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검색결과 3,601-3,620 / 9,591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을 지게 된다.3)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손해사정 또는 보험사고조사에 필요 ...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2)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1) 의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 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5)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1. 의의1)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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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충당과 대물변제 판례

①합의충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②지정충당: 변제의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③법정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 ... 사항】변제충당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 )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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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상황판단 요약집

은 전체)이때는 괄호, 다만 등이 중요하므로 체크를 해야. 다양한 유형의 변형도 가능eg) 특정물(약정 아니한때) - 불특정물(이외)신고(원칙) - 허가(예외) - 상속 및 경매(예외 ... 권, 전세권, 저당권 등지상권전세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 ... 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cf) 한국의 경우 전세권은 권리가 강하므로 주지않고 일반적으로 임차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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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레포트] 숙박시설 및 렌터카 이용에 관한 피해상담 사례

자가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으로는 가급적 최소 ... 해야 할 위약금 액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됨 -만약 ... )에 따른 휴차보상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손해(자차)면 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해 둘 것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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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론 리포트 (보증보험)

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 ... 의 보험 상품이다.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 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57조)6. 보험료의 성격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보증업무 취급수수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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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관리론]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중제사례와 손해배상청구 사례

은 신청인에게 부족한 수량의 하의를 추가 선적하는 한편 보상금을 송금했습니다.-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당사자간의 중재 ... 약정에 따라 중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① 신청인(수입자)의 주장 요지첫째, 계약의 불완전 이행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 ... 았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금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그 후로도 의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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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시험 대비 요약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자본금1천억이상/영순비300%/위험관리기준충족: 선물환통화,금리옵션, 통화,금리스왑 가능- 자본금3천억이상/영순비300%/위험관리기준충족:주식,채권등 유가증권 ... 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신고? 원화연계 외화증권 :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내국통화인 외화증권? 신용파생금융거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하락 등 당사자간의 약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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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조건으로 약정을 변경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자법원에 소송을 제기대법원 - 상법 제 655조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보험해지 가능선박이 항해 중 ...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있어서도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따라서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을 취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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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전세권

학 과 :교수님 :학 번 :이 름 :제출일 :{ 전 세 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 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 ...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라고 민법 303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권리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현행 민법상 전세 ... ’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었다고 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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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판례 및 분석

적으로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 ... 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가능 여부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매수 위임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수임인인 을과 토지 소유자 병 사이에 매수인 ... 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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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신강(김혁붕) 기출서브노트 1~3장

하는 양도할 수 없다. 단지 상속만이 인정된다.3.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미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의무가 없다. 즉 ... 은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82조1항, 85조)[상행위 & 상사유치권]9. 증권회사 ... 에 의하여 발생한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 6%가 아닌 10년 5%의 민법상의 적용을 받는다.11.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은행의 고객에 대한 대출금 채권같은 일방적생행위 더라도 채권

시험자료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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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사채,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

[사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사채,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목차* 사채인수Ⅰ. 전환사채1. 전환사채란2. 주주에 대한 발행3.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4. 전환 ... ) 이익 배당의 경우Ⅲ. 특수한 사채1. 옵션부전환사채2. 교환사채3. 이익참가부사채4. 담보부사채Ⅳ.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1. 약정투자2. 약정투자의 내용비교3. 기업인수투자사채인수 ... 라는 점에서 볼 때 전환의 법적 구성은 전환사채의 대가를 주식의 납입금으로 하는 금전출자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전환권의 행사를 정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전환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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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작성 사례 (자동차 매매계약 이행 관련)

내 용 증 명 서수신인 이름 :수신인 주소 :제 목 : 계약 철회에 따른 자동차 매매금액 환급 요청 통보계약물의 표시차 량 번 호계 약 내 용매 매 금 액매 매 일 시매 매 장 ... )을 요청했으나, 금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의 매매계약시 약정 불이행으로 본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2015년 --월 --일자로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철회 및 자동차 매매대금 환급 조치를 해 줄 것을 본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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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예정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검토

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 ... 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회사에게 위 급료 및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 ... 한 후 피고 연구원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에게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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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 대책및 방안

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개시하여야 한다.ㄴ-3)인턴기간단축특례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 ... 자 주택,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③ 재원가) 근로 복지 진흥기금* 공공 근로 복지 사업의 주된 재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복권 발행 ... 으로 조 성되는 자금, 재정 융자 특별 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 금, 기금 운용 수익금,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 기타 수입금 등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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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자본

은 우선주 상환우선주 : 발행회사가 미래 특정 시점에서 약정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 Ⅳ . 자 본22 3. 자본금의 공시 [ 자본금의 의미 ] 법정자본금 : 주당 액면가 ... 을 한도로 간접 책임 ) 유한회사 의 의 2 인 이상 50 인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1 좌의 금액은 5,000 원 이상 균일하며 , 자본금은 1,000 만원 이상이어야 ... 용이 ☞ 이유 : 1) 자본의 증권화제도 자본금의 분할 · 매매 · 양도 용이 , 2) 주주의 유한책임 3)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 경영효율성이 높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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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구분

양도의 구분양도로 보는 경우(1) 매매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으로서 대표적인 ... 양도 유형에 해당한다.(2) 교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곧 상대방 ... 로 본다.(6)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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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계약의 해제와 해지

이자의 청구도 불가하다. 그러나 합의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약정해제가 있는데, 약정해제의 경우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예를 들어 해제권유보, 해약금약정 등이 있다.약정 ... 표시로 계약을 해제 시키는 형성권으로서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합의해제와 약정해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 ...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제 543조 1항)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551조의 적용이 없다. 또한 합의해제의 경우 법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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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상

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 보호법 규정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2. 인터넷 쇼핑구매 문제점 사례2. 인터넷 쇼핑구매 문제점 사례2. 인터넷 쇼핑구매 문제점 사례3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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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손금불산입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손금 ...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유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의 분류자본거래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상여금 등을 지급 ... 하고 결산조정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로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지만 법인소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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