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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수범 처벌 정당방위 형법 사례 부작위범 학설 사실의 착오 정리 형법총론정리 형법총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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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검색결과 301-320 / 784건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Ⅰ. 의의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는 단순한 無爲가 아니며, 판례는 부작위를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 와 관련한 보증인지위와 구성요건적 행위태양과 관련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1. 보증인지위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지위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방지할 법적인 ... 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Ⅲ. 관련문제1.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우리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법과 책임은 작위범보다 가벼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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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형법총론 기말고사 정리 [정진연 교수님]

를 인식 또는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고 유책하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않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한다.2 ... 되지 않은 의사는 형법 판단 대상이 아니다.②예비·음모 - 범죄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 즉 범죄 전 단계로 원칙적 불가벌이다.③미수 -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예비·음모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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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의 문제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문제I. 서설누가 행위의 주체로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행위의 주체 내지 행위능력의 문제이며,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 ... 었다. 다만 게르만법과 중세 이탈리아법에서는 단체 특히 교회의 가벌성이 인정되었으나 18세기와 19세기의 전환기를 지배하던 개인주의의 형법사상은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부정하게 하 ... 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형법에 일관할 때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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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고전학파(이하 구파라고 함)와 근대학파(이하 신파라고 함)사이에 전개된 형법이론 전반에 걸친 논쟁이 있었다. 형법상의 학파 ... 는 국가형벌권의 근거를 비롯한 형법사상 또는 형법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계몽사상의 영향 아래 근대적인 형법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고전형법학의 시조＞로 불렸던 이탈리아 ... 다. 그래서 그들의 형법학을 후기구파와 구별하여 전기구파(前期舊派)라고 한다. - 이와 같은 고전형법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칸트(Kant)로부터 헤겔(Hegel)에 이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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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처벌능력(행위의 주체)

하고 刑事未成年者와 精神病者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91면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있는데, 형법은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 ... 는 것이 누가 행위의 주체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自然人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문 ... 다.우리 나라에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형법, 특히 경제형법이나 환경형법의 분야에서 법인처벌의 폭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법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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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에 관한 고찰

책임이라는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또한 긴급피난에 관한 연구는 위법성 및 책임의 양이론을 한층 발전시키며 실질적 위법성 및 규범적 책임이론 ... 을 전개해 나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긴급피난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형법 제34조에서 정당화적 긴급피난을, 제35조에서 면책적 긴급피난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 ... 에 대해 있는 일신적 형벌조각사유설 및 Beling의 사실적 형벌조각사유설이 있다. Finger는 형법에서 긴급피난은 범죄조각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아닌 형벌조각사유이며 긴급피난행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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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형벌론-형벌의 의의와 종류(사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제재이다. 형법을 다른 법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형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도 바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보호법에 의하 ... 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법의 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은 언제나 공형벌이며 국가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잇다. 따라서 사인은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과할 수 없다. 형벌 ... 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벌금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법률효과이다.2. 형벌의 종류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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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어서 責任을 絶對的存在要件으로 한다. "責任 없으면 刑罰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라는 法諺은 바로 여기에 根據를 둔 것이다.박동희,형법학총론,법문사 ... ,형법총론,박영사,1993,361면;배종대,형법총론,홍문사,1994,391면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한 行爲의 實行은 責任無能力(또는 限定責任能力)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인 ... 에 대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을 행위자가 "自意"로 자신을 心神障碍狀態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는 犯行을 말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1994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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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의의 및 이론적 근거1)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과반가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법의 기능은 법익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 2)이는 인과적 행위 ... )비판1)형법은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2)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인정하여 책임단계의 심사까지 나아감으로써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측면 ... 적 구성부분)가 되고 결과반가치는 부수적 요소가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2)근거목적적 행위론(목적적 범죄체계), 형법의 의사결정규범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등을 들 수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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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다.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다. 이렇게 볼 때 시민적 자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초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나) 삼권분립론삼권분립론의 한 내용인 입법과 사법의 분리는 형법분야에 관련될 때 죄 ... 어야 무 의미를 못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따라서 '소급형법 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온전히 실행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마지막 제약요소이다.그러면 이하에서는 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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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터넷관련범죄에 관한조사

에서 명예훼손조의 성립요건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동일하게, 명예의 주체가 특정, 공개성(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비방의 목적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4.03 | 수정일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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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혼합 사례문제

형법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사례[설문]A는 갑과 동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거액의 임대수익금을 착복하고 달아나자 살인청부업자 B ... 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한다.2. 사례의 검토그러나 가설적 대체원인으로 인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이 당해 법익에 대한 ...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을의 살인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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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Ⅳ. 검토현행형법이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형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공범의 종속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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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곳도 있으나(독일형법),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 ... 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중한 결과는 대부분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에는 과실치사죄(제259 ... 사상의 유물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비난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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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라 형법의 구체적인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구체적 인식을 의미한다.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성의 원칙행위자가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에는 모든 구성요건의 실절적 불법 ...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15조에서 사실의 착오, 즉 구성요건적 착오를 규정하고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 ... 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금지착오가 문제된다.2 법률의 착오의 태양1 직접적 착오행위자가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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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未必的故意와 認識 있는 過失의 區別1. 서현행 형법 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고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형법 13조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명정 하고 있 ... 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개별구성요건들은 과실행위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의는 과연 어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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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한다고 보고, 위법성의 인식결여 문제는 고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형법 제16조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게된 데에 정당한 이유 가 인정되는 경우 ... 하는 형법 제13조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된다.3 제한적책임설제한적책임설은 비록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적 유사성을 이유 ... 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데, 위법성의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인정한다. 이는 형법 제16조를 곧바로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위법성조각사유는 법질서 전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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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총론]위법성 고찰(정당행위,정당방위,자구행위, 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제3장 위법성제1절 위법성의 이론I. 위법성의 의의1.불법과 위법성①위법성의 의미-위법성은 규범과 행위의 충돌이며 불법의 성질 법질서에 대한 위반 의미.②불법의 의미-행위에 의해 실현되고 법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반가치 자체를 말함. ⇒ 불법은 위법한 행위방법이며,..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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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Ⅰ. 序說형법상의 모든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취급 내지 해결하고 있다. 종래까지는 이 두가지 착오를 각각 사실의 착오와 법률 ... , Welzel을 위시한 목적적행위론자는 물론 목적적행위론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용어예가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좋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형법상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금지 ... 성의 인식 법에 대한 행위자의 태도가 법질서의 요청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동일하므로 이러한 착오에 대해서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는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데에 전혀 이견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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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의 의의 및 구성요건검토

가 있는 행위 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제21조).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 해서권 등 형법상의 법익은 물론 가족관계, 애정관계와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엿보는 자에 대한 ... 정당방위도 성립될 수 있다.형법은 타인의 법익도 피공격자의 법익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이러한 정당방위를 긴급구조 라고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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