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과 연혁
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
Ⅲ. 비교법적 고찰
제3장 유형과 유사구조개념
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사구조개념
1. 간접정범
2. 원인에 있어서 불법인 행위
3. 강요된 행위
4. 형법 제21조 3항의 행위
5. 격정행위
6. 소결
제4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본질
Ⅰ.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1)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책임의 근거를인정하는 견해
2. 책임능력흠결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책임무능력상태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해위
2. 한정책임능력상태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장 제10조 3항의 해석
Ⅰ. 제 10조 3항의 요건
Ⅱ. 제 10조 3항의 효과
제6장 결론

본문내용

第1章 序論
犯罪란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하고 有責한 行爲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責任이 없으면 處罰할 수가 없게 된다. 이와같이 刑法은 責任 刑法이며, 刑罰을 과하는 데 있어서 責任을 絶對的 存在要件으로 한다. "責任 없으면 刑罰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라는 法諺은 바로 여기에 根據를 둔 것이다. 責任이란 違法한 행위에 대하여 行爲者를 개인적으로 非難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한다. 그런데 行爲者가 자신의 행위를 規範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므로,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해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責任은 意思責任이며,意思形成의 非難可能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通說은 責任을 非難可能性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責任判斷에 의하여 行爲者에게 그가 合法을 결의하여 행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法을 결의하고 違法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非難이 가하여지게 된다. 따라서 行爲者를 非難하기 위해서는 行爲者에게 適法하게 행위할 수 있는 能力 즉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責任能力은 行爲者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행위자는 행위시에 責任能力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行爲와 責任의 同時存在의 原則"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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