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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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 검색결과 301-320 / 337건

[기업법 요약 서브] 기업법 요약서브

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 107조 1항의 단서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민법 제 ... 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4) 종래 판례는 권리남용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1988년 이후에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심리유보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심리유보설에 대하여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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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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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 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 ... 가 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이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이규정에 의한 있다. ... 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 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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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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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되었지만, 1제809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민법 제777조)이므로 「同姓同本인 血族」은 8촌이내에 한하여 법률상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이다.즉, 제809조 제 ... 제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1) 比較法的理由동성동본불혼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1930년 이 원칙을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의 법제를 채택하였고(대만 민법 983조), 세계적인 ... 상의 동성동본혈족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형성권의 소극적 과제의 한계를 벗어난 즉,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한 위헌이란 비판이 가해져 왔다.{) 金疇洙, 親族相續法(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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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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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총회취소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다제기된 때에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제187조), 수 개의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2) 특 칙이사.감사와는 달리 주주 ... 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 ... 하는지 여부(적극)(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2. 재판요지(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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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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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자대위권

의 행위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할 것이다. 제405조는 이러한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明渟龜, 앞의 논문 187面 ... )를 청구책임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모두 平等한 지위에 있으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 3채무자로부터 推尋한 것은 모든 채무자를 위한 共同擔保가 된다고 본다. 즉, 채권자는 민법 ... 상 委任契約의 受任人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民法第 608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동법 제 681조), 제 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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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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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소유

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 ... . 위 '나'항의 경우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 ... 을 인정하게 되어 부당④ 제187조에 의해 등기가 없는 경우는 물권의 취득에 한하므로 소멸에 관해서는 제187조가 적용(×)⑤ 지상권자의 地上物收去義務○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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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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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속법] 인공수정의 지난판례와 최신판례

자의 적출성을 부인하고 있다.2. 이혼원인의 문제(1) 이근식 박사의 견해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받았을 때에 민법 제840조 1항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1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2. 판결요지원고(병)는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갑)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 ... 자가 친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I3. 평석민법은 제844조 제1항에서 “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는 夫의 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혼인 중의 포태 여부를 일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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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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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성립요건주의, 제186조)| +- 부동산물권의 변동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187조)| | +- 등기청구권 ... 다.우리 민법 제211조가 소유권의 내용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이나 所有權의 絶對性·全面性·混一性·彈力性·恒久性을 상정하여 물권을 구성하고 있는 것 ... 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1.12.13. 91다29446).判例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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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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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여성인권에 관하여

들이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제1조)고 정의하고 국제문서 사상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남녀평등조치 ... 를 국가에게 부과하였다 그 후 UN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87개국이 참가하여 채택된 북경 여성선언과 행동강령 ... 되어 왔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요건으로는 인식되지 못하였다.2. 여성의 차별문제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UN은 세계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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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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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배서의 연속

어음을 의미하며, 배서금지문언이 있는 기명식어음은 배서금지어음이라고 부른다.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 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 1호)2. 법적성질배서 ... 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어음에만 해당)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한다.(어 음법 제 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 1호 ... 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 서돈각 p181, 184, 정찬형 p384민법상의 지시채권의 경우에도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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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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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으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 라고하여 ‘점유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 201조에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 로 점유권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는 讓渡의 방법과 민법 제193조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방법인 相續이 있다. 이를 直接占有의 承繼取得이라고 한다. 또한 ... 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된다. 채권관계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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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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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상의 이전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 187조)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대위된 공동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제 3자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후저당권자가 신저당권자 ... .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와 같은 제 3 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민법 제 368조가 적용 ... 되는 저당목적물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제 3삼자의 민법 제 481조에 의한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민법 제 368조에 2항에 의한 대위권의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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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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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 법률 사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 므로(민법 제187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에 해당 ... 을 대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전세권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답)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면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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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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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송달

에도, 送達實施機關이 법정의 절차를 행하면 送達의 效力이 생긴다(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이와 같이 송달에는 재판권의 명령 ... .22. 81다791참조법령민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41조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1980.7.14. 74나31 ... 受領외에는 송달을 할 수 없다. 이를 分設하면 다음과 같다.1. 送達機關送達은 법원의 권한 내지 책임이지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처리자 가 되며(제175조 2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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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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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위반

불이행이란 표현으로 그 경우별로 원용토록 정하고 있다.{) UCC §2-711 ; 민법 제545조 ; 강병창, 전게논문, 187면.현실적으로 볼 때, 물품의 계약부적합은 그 성질 ... 를 '계약의 해제권'(avoidance of the contract)이라 규정하고 있다.(CISG 제49조 및 제64조) 그런데 모든 계약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상 '계약의 해제 ... 해 제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CISG 제25조에서 그 정의를 하고 있지만 어떠 한 위반이 근본적위반에 상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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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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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득시효

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나)따라서 등기 없이는 그 취득기간이 경과 ... 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특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하는바 민법은 제245조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 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는 견해와ii)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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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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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 보험 기관에 대해서 비교 분석

를 설립할 수 있다.2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 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2004년 3월말 현재 연간수입보험료 50조원, 총자산도 187조원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생명보험강국으로 성장 ... 에 겸비한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다.6. 손해보험협회에 관하여.설립목적-보험사업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사업 발전 도모 (보험업법 제198조)-사업 발전 도모 (보험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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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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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1조에 관한 고찰-』, 현대재산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7, 187면.그러면서 이 견해는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거들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첫째, 민법 제357조의 규정 ...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민법 제389조의 3 제2항)., 김상용, 물권법, 818면 이하.2) 無制限的有效說아무런 제한없이 유효하다. 즉, 근저당에 관한 제357조에서 부종 ... 의 채권을 다 모아도 좋은 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여섯째, 유력설이 내세운 설정자의 無知·窮迫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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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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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명의대여자책임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명의차용이라 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24조 ... ). 이것을 명의대여자 책임이라 한다. 익명조합원의 명의대여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상법제81조).{) 김두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133면, (한국법학논문 ... 총서 상사법1, 2001, 일신), (1990, 연세법학연구 창간호)일부 법률상에는 때때로 명의대여를 금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고{) 증권거래법 제63조, 명의대여에 대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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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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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관련판례

]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187조/[2]상법 제682조/[3]상법 제682조【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 2365 ... 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2]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 제1항,상법 제682조,구 자동차손해배상 ... 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민법 제105조【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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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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