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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 전세권 부동산법제 담보물권 사례 동산과 부동산 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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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 검색결과 221-240 / 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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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3. 등기의 종류 ... ,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 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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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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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 요약서
    (제185조). 민법 제185조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법률이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나타낸다(∴명령, 규칙은 불포함)2. 근거(1) 공시원칙의 관철(2) 물권거래의 신속화 ... 와 안전, 제3자 불측의 손해방지3. 민법 제185조의 해석(1) 보충적 효력설제1조와 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인정. 따라서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은 불인정(2) 대등 ... 이 없음(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3. 예외(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15조)(2) 분필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1965
    Non-Ai HUMAN
    |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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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 이혼과 위자료
    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자기 몫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가.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 ... 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채택한 결과, 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혼인 해소시에 일방명의에게만 그대로 귀속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특히 부동산인 경우 민법 제830조 제2항의 규정을 제48조(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출손재산의 귀촉시기)와 같이 특별규정으로 보고 제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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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직] 법인
    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 48조와 제 187조{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 ... 의 불법행위 능력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민법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 ... 자연인이 있다.{민법 3조[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그런데 사람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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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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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 ... 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 ... 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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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정지상권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또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으로 등기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등기불요 :187조)2 ... 지상권1. 제305조의 법정지상권(1) 의의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지소유권만이 양도되었을 때에 그 전세권설정자가 양수인에 대해 취득 ... 므로,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가 취득하며 전세권자는 취득하지 못한다.②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 ? 전세권 설정 불가능하다.(305조2항)2.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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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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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 강의 써머리
    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률행위(의사표시)로 인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등기◎민법 187조 본문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 186조의 등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의사표시로 인하지 않는 물권변동에 있 ... *ㅡ물권법 강의 써머리ㅡ*◎물권법 총설◎1.물권이란: 물건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점유권의 총칭대세권,절대권 (모든이에게 주장가능)물권법: 민법의 재산법의 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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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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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아니 ...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1. 민법 제186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 ... 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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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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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여야 한다. 점유기간의 계산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등 기점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민법 제 187조의 예외이다.효 과점유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 ... 지만, 민법 제 184조 1항을 유추해석해서,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 익을 포기할 수 있다. 판례도 이런 견지에 서 있다.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 1)규정에는 없지만, 민법 제 184조 1항을 유추해석해서,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 익을 포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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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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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의 변동
    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민법 제449조 이하)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 ...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 ... 가운데서 점유권과 부동산유치권,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자기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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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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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품질관리]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년 네덜란드 민법의 제6권 제3편 제3장 제185-193조에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전에는 1838년 개정된 민법 제1407조제1～10호에 명시되어 있 ... 물의 사용3.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② 제조물이 유통된 이후 더 나은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조물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제187조 ① 제185조 ...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제조물에 해당·예, 자동차부품, 주택의 조명시설, 배관시설, 승강기 등* 민법상 동산의 규정은『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규정(제99조 2항)하고 있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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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 ... 187조).Ⅱ. 부동산등기의 내용1. 등기의 대상 - 물건등기의 대상인 물건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여기서는 건물)이며,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1) 토지 ... 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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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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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전세권
    하되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다(민법 제303조 1항, 제317조, 제318조).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제303조 1항). 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 ... 으로 단축한다(민법 제312조 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제312조 2항). 전세권의 설정은 경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 ... 지 못한다(제312조 3항). 이 경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민법은 건물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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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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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등기는 물권행위의 존속요건인가 효력발생요건인가
    라는 이유에서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하였다.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가 물권변동 ... 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민법사항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 186조에 대한 예외 ... 조항인 187조와 같이 등기가 모든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Ⅲ.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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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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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생활법률]주택임차대의 정의와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 ... 는지요?답)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고(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한편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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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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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제도
    적?절차적 등기법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의 대부분은 절차법이어서 실체법적 규정은 불과 수 개조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에서도 제186조와 제187조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 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극소화가시 위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4) 형식적 심사주의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단순한 형식적 심사 ... 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상권을 위해 새로이 개시되는 건물등기부와, 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건물도 그 지상권의 구성부분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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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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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 취득시효
    므로, 제 187조의 원칙을 그대로 여기에도 通用한다면, 登記없이 取得時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은 제 187조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占有取得時效는 登記 ... 時效의 其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權利에는 현행민법의 所有權取得에 관한 規定이 通用된다.인터넷....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完成者의 地位에 관한 判例動向一. 爭點의 整理제187조에 대한 ... 에 관하여서는 占有가 善意이며, 과실없이 개여된 경우라고 함으로써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여자에만 요구된다는 뜻을 명정하고 있으나 登記簿取得時效에 관한 제 245조 2항에는 그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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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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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도 있이 판결들이 건물이 경락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설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물이 競賣된 경우는 민법 제 187조의 법률에 의한 물권 ... 에 이르게 될 것이다.그리고 최근 1992년 7월 14일 판결 대판 1992.7.14, 92다527에서는 민법 제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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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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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개발제한구역, 공용수용의 효과, 지역지구구역의 비교
    )①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의 시기”에 취득한다. 보통 보상금을 지정하거나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②수용재결에 의한 권리취득은 법률(민법제187조)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없이 ... .다만 다음의 경우 채권보상이 허용된다.사업시행자가 국가 ? 지방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 다.⑶환매권자(還買權者)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피수용자) 및 포괄적 승계인이 환매권자가 되며, 환매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 환매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⑷요건(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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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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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규정) + 실질적 의미(물건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령)3. 법원 : 민법. 각종 특별법, 관습법 4. 특질 :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차제 2절 ... 법정주의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종류와 내용을 자유롭게 창설하지 못한다(185조)는 원칙 ... 부동산 물권변동1) 물권변동 : 물권적합의 + ‘등기×’ ⇒ 효력 (단, 처분권은 ×)2) 187조 : 특정 4가지 경우 및 준법률행위시 ‘등기 전’ 이미 물권취득 ⇒ 둥기 후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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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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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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