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자대위권

소개

졸업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각주 125까지 있구요 정말 다른데서 베끼지 않구 첨부터 끝까지 창의적으로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웬갖 참고문헌 보심 아시겠지만 단행본14권, 논문 20편을 수집해서 참고했습니다.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제 일장. 서설

제 이장.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제 삼장.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존재이유과 성격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이유
제 삼절. 채권자대위권의 성격

제 사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제 오장. 대위권행사의 방법과 범위
제 일절. 행사의 방법
제 이절. 행사의 범위

제 육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 칠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일장. 서 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로서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비하여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권과는 달리 채권관계에는 상대방의 이행과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채권관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후에도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금전채무로 전환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이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금전채무로 전환하게 되고, 채무자는 자기의 총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최종적인 책임재산이다.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에는 물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열이 없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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