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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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제도" 검색결과 301-320 / 593건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 소의 종류와 이익 >Ⅰ. 訴의 種類1.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른 소의 분류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성질 및 내용을 표준으로 하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 ... 는 20세기 초에 성립된 새로운 소송형태이다.(1) 履行의 訴1) 이행의 소는 원고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명령을 선고함을 목적 ... 으로 하는 소송형태이다.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채무명의를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이행청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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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과 불복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차별적 공소제기3. 기소 독점주의 및 편의주의에대한 규제 -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기소강제절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불기소처분 ... 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직접 헌법재판기관에 대하여 당해 법령,처분,판결등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그 권리를 구제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요건 - 당사자 적격 ... 권남용이론 3. 기소 독점주의 및 편의주의에대한 규제 4. 통지제도(간접적 통제수단) 5. 불기소 처분의 통계Ⅲ. 불기소처분 불복 방법 1.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재정신청) 2

리포트 | 3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4.17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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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관 리포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조)나. 피청구인의 권한이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13조제5 ... 항),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재결청도 변경된다(법 제8조제1항).Ⅱ.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재결청 ... . 지위 및 권한 92. 재결청과의 관계 103. 위원회의 구성 114. 위원회의 운영 12? 심판기관 15? 참고도서 16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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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112006035415143 (20060522)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서 (수리 )412006001902678 (2006081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수리 ... /01268건4. 분석대상 기술순서문헌정보관련도청구범위120-2000-0029350A1필기용 기구(일명:손가락 집)220-2003-0020813Y1삽지식 필기구 집게320-2004 ... 가 작아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고무재즐로 만든 만큼 신청기술과 마찬가지로 크기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여러 가지 필기루를 장착 가능하다.선행 기술조사대상 발명기술동일성여 부청구항구성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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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성과 호적]

성과 호적목 차호적제도와 호적법호적의 기재자녀의 성과 본1231. 호적제도와 호적법호적제도호적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호적에 기재 ... 사항을 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1. 호적제도와 호적법호적제도호적의 기능(사명) 1.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하여 가의 구성원의 출생 ... 국민만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적을 공시하는 기능1. 호적제도와 호적법형식적 의의의 호적법 - 형식적 의의의 호적법이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 535호로 제정되어 10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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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액, 국제조세, 보통세, 목적세, 세원, 소득과, 세소비과세, 재산과세

라는 의문이 생긴다. 다른 한편 최근의 개정법령이 너무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원천납세의무자도 신고납부나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더 내며 원천납세의무자도 증액 ... 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원천징수란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는 자에게 원천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을 대신 걷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계산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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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을 가르킨다.기속력의 효력발생시기는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05조)3. 기속력의 배제 - 판결경정제도(1) 의의: 판결법원 ... 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 일정 형식을 갖춘 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선고를 하게 된다.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분쟁해결제도 ...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기각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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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하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이 정정, 보정과 보정통지, 수정, 경정청구 제도가 있는데, 납세신고세액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 ... 실지조사(또는 일반 실지조사)4.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체계수입통관절차에서 신고납부절차를 중심으로 관세평가제도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관세평가제도의 운영체계앞의 그림에서 보 ... 는 바와 같이 납세신고 후 세액의 사전심사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하면 납세신고수리가 된다.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하고 오류에 대한 시정을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구제제도를 이용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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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행정

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 특별회계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예산단일성의 원칙의 예외(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편성절차 기준- 본예산 ... :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가유로 인해 본예산에 추가 ... 협의를 통한 부처별 예산상한선의 사전 조정 -예산요구단계에서 과중청구, 전략적 청구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부처별 예산상한액을 미리 정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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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등기제도의 기능1) 법률행위(186조)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며 대항요건은 아니다.등기하여야한다. (점유시효취득은 법률규정이지만 등기하여야 한다)2 ... 자에게 대항요건3.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1)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 2) 형식적 심사주의 : 절차법상 요건구비 여부3) 신청주의(공동신청,서면신청,출석) 4 ... 청시는 미제출예)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공동신청)시 전세권자(의무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제외 대상제출 대상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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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2)가산세를물어야한다.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가산세로 물어야 한다.6. 영세율과 면세1) 영세율1-1. 영세율이란'영세율제도' 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 ... 하는 제도로?-?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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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수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의 특수성1. 행정심판 전치주의2. 피고적격 -----5P3. 3심급주의(三審級主義) -----6P4. 출소기간의 제한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6. 직권주의7. 사정판결 -- ... ---7P8. 처분의 집행불정지원칙Ⅳ. 행정소송법의 문제점차 -1.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2. 가구제제도로써 가처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3. 자료제출요구권의 불인정 ... -----8P4. 사정판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5.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부재Ⅴ. 개선방향1. 개정이유2. 주요내용 -----9P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나. 예방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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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수사구조

각국의 수사구조목차서론1. 경찰 개념2. 수사의 의의3. 형식적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4.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본론1. 동양 편(1) 한국의 수사구조 ... 법상 경찰 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는 대부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그리고 각종 경찰의 종류가 혼재되어 형성되고 있으므로 그 개념 ... 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그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이 의미에서의 경찰은 실정법상 제도족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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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물권법

제 1장 부동산등기법제1절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1. 물권의 기본제도(1) 공시제도물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물권을 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 ... 하는 제도를 가리켜 ‘물권의 공시제도’라고 한다. 이 공시제도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주로 물권의 종류와 물권자이다. 민법은 물권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는데 이는 물 ... 위하여 물건의 선의취득제도를 되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공시의 원칙이 도입되어 있어야 한다.(3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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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 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2) 경정등기 등기가 행하여 졌으나 그 동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동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 ... 적용된다(97다34693).Page  *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Page 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1.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등기부 –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을 하고 있 ... 은 등기 2.권리에 관한 등기 3.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을 선의로 취득 4. 등기부에 이의등기가 없을 경우Page  *스위스의 부동산등기제도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등기부 – 물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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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매입세액공제는 누적효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2) 가산세 있음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확인분을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 하는 경우3) 사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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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든 모두 인정자기수정 가능여부장부누락사항을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불가장부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누락된 부분을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또는 ... 경정청구에 의해 수정가능3.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자기조정이란 세무조정을 법인이 스스로 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독립된 외부인이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 ... 적 ? 사회정책적 ? 산업정책적 입장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어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특정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부담을 주게 됨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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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능력자의 보호(헌법§34⑤)- 생활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활보호청구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룸- 그 ... 법§4)o 국가의 재해예방의무(헌법§34⑥)- 현행헌법에서 신설된 의의는 국가의 재해예방 및 보호의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사전적인 재해예방 및 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있음 ... 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o 추가경정예산(헌법§56)-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의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

리포트 | 6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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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원칙

한 금액분에 대해 경정해 주도록 지난 2001년 감사원에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동아건설 역시 지난 96사업연도 공사수입 금액을 과다 계상했으므로 분식결산 ... 를 경정해 주도록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3천459만원을 환급받았다.국세심판원은 지난 2001년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해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5.1 기아자동차에 부과처분 ... 경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도 함께 경정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한 분식결산이 적발돼 청구인 및 청구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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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 에서 벗어나 전자적 방법(인터넷,전화,VAN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전달 및 수신하는 제도로서 0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268호 일부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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