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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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상법요약 cpa 상법 회사법 중간고사 기업법 주식회사 2016다2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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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검색결과 281-300 / 673건

회사법 논술 시험

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법 및 정관에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로써 그 성립과정 및 성립 ... 와 실질적 하자가 있다. 형식적인 하자는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부의 주주에게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경우가 이 ... 에 해당한다. 실질적 하자는 결의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그 결의할 수 있는 한계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상법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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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강의 요약정리

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회사의사 무효●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 ->무효인 결의는 이사 및 ... 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기주식의 매수를 할 수 없음● 취득절차: 주주총회의 결의->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이 총액한도, 1년 ... 으로 구성/ 주주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결의의 범위는 상법 기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가능/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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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소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2. 무효의 원인무효의 원인으로는 합병제한규정의 위배, 합병계약서의 하자,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 ... 반환결의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그 결의할 수 있는 한계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상법은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의 획일 ... 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설립무효의 때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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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주식회사][주식][회사][특례][발기인조합]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 주식회사 설립의 내용,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

를 다루었다. 그런데 사실상 이사의 다양한 용례는 본질?인정요건?효과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선임결의에 하자 있 ... 및 그 소수주주?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충분 ... 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침해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해석론이 이러한 이익침해현상에 대해 어느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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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적회사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주체가 인적회사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고 떠날 수 있 ... 로서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부수적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그리고 양도대상인 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 책임과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진다.4-2. 제3자에 대한 관계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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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에도 설립등기 후 또는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하자의 주장이 제한된다.주식의 배정배정자유의 원칙 (회사설립시)but, 신주발행시에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가진 ... . 의사결정기관발기모집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모집설립 - 창립총회의 결의 출석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창립총회의 의결권한은 회사 ... –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이사·감사 선임,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선임.설립등기창설적; 권리능력 창설, 법인격탄생보완적; 설립절차상 하자 주장 못함해제적; 권리주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양도가 가능해짐설립등기 後 - 설립의 하자- 발기인의 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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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는지 여부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총회의 의사록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의사록 등 ... 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85. 1. 15 등기 제20호)7.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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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절차

의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의 상당 부분을 회사분할에 준용하고 있다. 즉,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당사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분할계획서 내지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 ... 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부여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업이 그 패산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으로 이전하여 복수의 기업으로 나뉘는 것을말한다.회사 ... 가 비교적 간편하고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구조조정이나 조직재편의 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2) 회사분할의 형태회사분할의 형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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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

, 지배인의 선입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일반적인 권한은 이사가 대신한다.(7) 이사회결의 하자이사회도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결의절차나 방법 등에 하자가 있을 수 ... 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사회의 연기?속행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이사회의 결의방법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정족수)과 출석이사 ... 1를 전제로 한 이사의 연대책임 규정은 적용이 없다.? 이사회가 주주총회결의를 대신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② 대표이사 및 이사회 기능 대행? 1인이사는 회사의 대표권한을 보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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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의 의의 및 설립 절차

. 자본불변의 원칙 형식상의 자본액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원칙 . c.f 자본의 증가 : 이사회 결의사항 ( 결의요건 쉬움 ) 자본의 감소 : 주주총회 ... 의 추인가능성 ⇨ ( 판례 ) 사후설립의 경우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다면 , 회사는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 . * 사후설립 : 회사 성립전부터 사용 ... 제출 납입 불이행시 강제 집행 발기인은 강제 집행 모집주주는 강제 집행 또는 실권 이사ㆍ감사 선임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창립총회에서 결의 ( 인수된 주식 총 수의 과반수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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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경영정보

, 제542조 2항)에 대한 사항이고, “총주주의 합의사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商 제604조 1항)에 대한 사항이 있다.- “출석 ... 직원채용 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다.(주식회사의 단점)①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하다.②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대표 ... 자의 이윤이 줄어든다.③ 경영의사 결정체계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로 복잡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④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 시 마찰의 소지가 있고 경영공백이 우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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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기말고사부분 내용정리

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물론이고 대리이사의 업무집행도 회사의 선의,악의릐리 불문하고 모두 무효라고 할수 있다.(즉,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고 강행법적 성질 ... 고, 무기명주식은 회사에 공탁을 하여야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Ⅰ 서설1. 의의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 ... 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행사기간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선택권자가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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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대표이사

) 따라서 이사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그 집행도 이사회 ...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385조 2항 ... Ⅰ.총설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상법은 종래의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회사의 경영기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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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사례연습

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대표가 된다.(394)2) 업무집행권주주총회나 이사회 경의사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 .3) 업무결정권이사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2. 대표권의 남용 및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1) 대내적 사항언제나 무효이다(정관변경ㆍ자본 ... 는 제209조에 의하여 유효한 행위라고 일단 보아진다. 이에 따라 대표권이 남용에 대한 문제는 권한 내의 행위로써 발생하지 않고, 하자있는 결의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표이사 갑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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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수 있다.(2)대표이사의 선임결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선임자가 대표이사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승낙을 필요로한다 ... 를 취하기도했다.(라)위법(違法)한 대표행위(代表行爲)(專斷的行爲):①「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이사회의 결의사 ... 錄)······························································································p46.결의의 하자·(決議의瑕疵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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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운영 사례 분석

이 출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 3섹터형의 운영 조직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주주총회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4년 2월 협동조합으로 전환 ... 하고 있다. 2012년 6월에 완주군청과 읍면 단위농협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주식회사로 출발하였는데, 운영 1년 6개월 만인 2013년 12월에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의 ... .98.3%18.810월명85229944885%15.742.317.48.915.7자료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2014년 9월,10월 기준각 매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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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평석 - 재산인수 94다323

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사후설립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안의 주주는 오직 소외 ... 적으로 발기인의 권한범위내로 보므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하여도 그 하자 ... 되지 아니한 강행규정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설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2. 쟁점의 소재- 현물출자에 따를 제재를 회피하기위하여 회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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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적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 중과실의 경우에만 묵시의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2) 선임이 무효로 된 대표이사의 행위1995년 상법개정이전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판결의 효력 ... 이 불소급효로 규정되어있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되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상법개정이후에는 주총결의 하자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써, 이사의 선임이 소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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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회사의 행위(주권의 분할과는 다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가능(상329조의2)(2) 주식의 병합 : 수주의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 ... 판결청구권(상529조)④ 총회결의취소판결청구권(상376조)⑤ 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판결청구권(상380조)⑤ 감자무효판결청구권(상445조)⑦ 신주발행무효판결청구권(상429조 ... 주식과 주주Ⅰ. 주 식1. 주식의 의의 :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2. 주식의 분류 : 기명주식?무기명주식(주주명부, 주권에 주주의 성명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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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논술, 약술, 사례형 포함)

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Ⅲ. 결의무효확인의 소1. 의의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 시킨다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양도하는 거래는 무효로 되어 그 재산의 양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2. 학설(1) 불요설영업용 재산의 양도 ... 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다액의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점(대법 1978.2.28, 77다866) 및법해석의 명쾌성 등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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