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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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상법요약 cpa 상법 회사법 중간고사 기업법 주식회사 2016다2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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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검색결과 181-200 / 673건

상법 시험범위 정리 요약

가 주주제안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 아닌 사항,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 로부터 3년 ... 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등이 있다.10.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의의 : 영업의 양도?양수?임대 등에 관한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 전에 회 사에 대하여 서면 ... 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2) 인정범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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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판례 해석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 ... 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사실관계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700의63 대 ... 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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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중간고사서술형정리

의 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3.관련법리1. 이사·대표이사 선임결의의 하자(1)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하자 ...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의 소 및 주주총회부당결의추소·변경의 소의 제도를 두고 있다.본 사안은 甲회사의 감사인 丁 ... 어도 책임을 지게 되나,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한다.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과 여러 주주들이 丙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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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7조 1항과 39조 1항의 법리 비교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 대표이사 ... 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 ... 에의 적용Ⅳ.결어Ⅰ.논점의 소재1.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후 등기부 상으로 대표이사의 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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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이사회 권한][이사회 표준정관][이사회 운영][이사회 경영권방어]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표준정관,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경영권방어, 이사회의 주주총회 분석

) 소집권자2) 소집절차2. 이사회 의결1) 결의 요건2) 의결권제한3. 의사록Ⅴ. 이사회의 경영권방어Ⅵ. 이사회의 주주총회1.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2. 주주의 의결권과 의결 추진 ... 또는 이사회의 결의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개최일자, 장소 ...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표준정관,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경영권방어, 이사회의 주주총회 분석Ⅰ. 서론Ⅱ. 이사회의 권한Ⅲ. 이사회의 표준정관Ⅳ. 이사회의 운영1. 이사회소집1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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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상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으나, 채권적 효력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함5.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루는 상법상 소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결의취소의 소 , 결의 무효확인의소 ,결의부존재확인의소 , 부당 ... 만을 지는 간접·유한의 물적회사4. 주식회사에서 자본에 관한 3원칙을 쓰시오.(+05년):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5.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하자를 다투 ...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확인의 소. 제소권자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함. 대세효. 소급효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특정주주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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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의의 : 모집설립 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회사성립후의 주주총회에 해당- 소집과 결의 : 발기인은 인수된 주식 ... 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 ...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함-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써 종료 회사는 법인격과 상인자격 취득- 설립등기제도의 목적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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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JINRO글로벌 경영

.26 - 합병 이사회 결의 - 중요사항 보고서 제출 및 합병 결정 공시 주주총회 개최 주식 매수권 행사 합병 합병 등기 신주 상장 2005 2008 하이트가 진로 인수 하이트맥주 ... 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향후 전략 ① 빅데이터의 활용 피곤한 월요일 오후 2 시 16 분 , 우리 푸딩하자 . CJ 광고 사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로함을 느끼는 시간 빅데이터를 통한 중국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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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변화(한국가스공사와 KT&G 사례 비교)

의 주요 감사 경력반면 KT&G는 2000년도까지 상근감사1인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01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인을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 공단이 9.36%, IBK기업은행이 7.55%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최대 주주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아이칸이 KT&G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정면대결을 펼치면서 경영 ... 84조의 23(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에 의거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법 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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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과제물 / 주주총회결의 효력 등에 관한 고찰

권자2. 주주제안권3. 소집시기와 장소4. 소집 통지5. 소집절차의 흠결IV. 총회의 議事와 決議1. 議事2. 決議要件V. 결의의 하자1.결의 취소의 소2.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 주 주 총 회 결의상 법 과 제 물강릉원주대학교법률정책대학원석사과정김 창 원학번 2012 5122목 차I. 서론1. 주주총회의 개념2. 주주총회의 권한II. 주주의 의결권1.의결 ... 권은 없다.더불어 주주총회의 목적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와 같은 상설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내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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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사 개념][이사 표준정관][이사 직무][이사 책임][이사 법리도입]이사의 개념, 이사의 표준정관, 이사의 직무, 이사의 책임, 이사의 법리도입, 이사의 감시의무 분석

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주주총회에서 해임제안 및 해임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 ... 한 용례1) 선임결의에 하자 있는 이사2) 표견적 이사3) 표견대표이사4) 실질적 지배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5) 다양한 용례의 통일적 파악의 필요성3. 공통점4. 차이점1 ... 감시의무의 범위1) 감시의무의 대상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평이사들은 보수지급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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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간고사

를 소유하는 회사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Ⅱ. 주주총회운영상의 하자1. 문제의 소재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복수 ... 아니하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1인주주의 의사에 따른 총회결의가 성립했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의 흠결이나 하자까지 치유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2. 학설다수설 ... 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취지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으므로 그러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소수설은 주주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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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경영학원론 용어정리

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을 갖고 있 ... ) 투하자본의 분산으로 보는 견해오늘날 있어서 자본주의의 주요기업의 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며, 여기에 참가하는 자본가는 주주다. 주식회사의 주주수는 선진국의 경우 한 기업 ... 어서 사실상의 지배자는 전문경영자 또는 전문관리자에게로 이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3) 무기능자본가의 증가로 보는 견해주주는 자본의 투자자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경영에 참가할 권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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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소집통지 ... 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나) 결의방법에 있어서의 하자로는 ⓐ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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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론] 중소기업의 개념, 특성, 중요성, 역할, 한국중소기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회사에서처럼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결정을 내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이 변화 ... 와 협력업체로부터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여 대기업에서 완성품을 생산할 때 그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에 하자가 있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22 | 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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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 1인 주주가 법인격을 형해화 시키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될 것이다.4.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그 하자1)내용1인회사의 경우에도 법정의 기관인 주주총회를 가지고, 상법 ... 상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규정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인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 ... 아도 된다. 판례도 소집절차를 결한 1인회사의 결의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되어야 한다.2)판례주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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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하려는 취지이다 . (1). 정관의 규정 - 주식 양도의 제한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가능 하다 . 또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 ... 작성한 원시 정관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한 정관변경도 포함된다 . (3) 공시 - 정관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한 내 용 ...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그 매도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 ( 제 360 조의 24) 취지 : 총회운영의 관리 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ow}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3 | 수정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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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자유재량에 의해 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자유재량권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주주총회결의 최소의 소로 제한된다.②, 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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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다. 취소의 원인(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 ... 의 불준수, ⓓ 소집통지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나) 결의방법에 있어서의 하자로는 ⓐ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 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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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절차][기업][절차][자본감소절차][설립절차][창업절차]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기업 설립절차, 기업 창업절차, 기업 업무절차, 기업 설비합리화절차, 기업 회사정리절차

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5. 자본감소의 실행1) 주금액의 감소2) 주식의 병합3) 주식의 소각6. 등기7. 감자차액 ... 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고 합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감자절차를 별도로 밟을 필요는 없다.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감자를 위해서 ... 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362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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