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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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행정법 서브노트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변호사시험

"부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241-260 / 3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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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저작권법의 역사

복제하는 사람을 제소하면서 무단복제자들을 강도나 절도범으로 기술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종래 부도덕한 행위로만 취급하였던 행위들이 권리침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Joh ... . Stephan Ptter은 그의 논문에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재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물건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기술하고 이러 ... 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저작권표시와 권리자의 이름, 최초출판의 년도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미공표저작물은 보통법에 의해 영원한 보호되는 정신적인 소유물이라는 법원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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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진정노동형법의 법원과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목 차 -Ⅰ. 序論Ⅱ. 노동형법의 개념1. 개념 및 의의2. 노동형법의 지위3. 노동관계에 있 ... 적 검토4. 프랑스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노동법원Ⅳ.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1. 노동의 특수성과 부진정노동형법2. 구성요건해당성론3. 위법론4. 책임론Ⅴ. 結論Ⅰ. 序論노동법에서 형법 ... 와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도 참조하여서 비교법적인 설명도 같이 하겠다. 부진정노동형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쟁위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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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과 제도보장

및 가입-탈퇴의 자유를 누리는 경우처럼,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는 결과 국민에게 관계된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칼 슈미트는 ‘부진정 기본권’이라고 하였다.Ⅲ. 기본권과 제도보장 ... 職員法) 제22조 제1항 및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국가안전기획부직원(國家安全企劃部職員)에 대한 계급정년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적용(遡及適用)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 ... 권이 가지는 자연권성을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나,오늘날 현대적인 학설의 입장에서는 제도보장 이론의 중심을 무분별한 입법권으로부터 제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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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재산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을 중시하여야 함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내용으로 한다.(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헌법 제 21조 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는 규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 ... 적·방어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헌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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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공공복리를 관철시켜야 할 이유가 신뢰보호를 압도한 경우 등에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반면에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 ,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또한 부진정소급효를 진정소급효와 구별하여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과거의 이같은 태도에서 후퇴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종료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부진정소급효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진정소급효의 경우 명백히 확정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변경되면서 개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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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18특별법소급

로서위헌인지 여부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1)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합헌의견(4인)ㄱ. 진정소급입법이라 하 ... 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ㄴ.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 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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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칙]양식업허가 판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우선한다.6. 불법에 있어서의 동등처리이미, 시행되고 있는 위법한 행정규칙,관례를 신뢰한 자는 그 신뢰의 보호를 이유로 장래에 있 ... 의 원칙에 의해 계획변경이 제한되거나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5. 행정법규의 소급효금지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불이익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진정소급효는 원칙 ... 보호를 위하여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2. 공법상의 확약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약속하는 의사표시3. 실권행정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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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춴칙의 적용범위

는 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고 하였다 [헌재결 1992.10.1. 92헌마68-76병합]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 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가부처분 ...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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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대하여(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는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6. 사실상 공무원이론임용결격자가 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 에도 적용된다고 한다.5. 법령의 개정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구 법령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규정한 경우에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과 헌법 제13조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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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규정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가벌성과 처벌 필요성에 관련된 때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한다.판례 : 헌재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부진정 소급효는 물론 공소 ... 시효가 만료된 경우인 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같은 판시를 하였다.3.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의 경우 소급효금지 ... 의 원칙 적용 여부{소급효 부정설 : 신뢰의 보호는 판례의 변경으로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불이익을 준다. 또한 현대 방법론에 의하면 법률과 법관의 법적용은 동일체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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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조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왜곡된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 ... 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법불소급의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물론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 ... Ⅰ. 들어가며본 판례평석에 있어서 5·18특별법이 위헌이냐,아니냐를 심사하는데는 공소시효정지사유인 법률상 장애 에 제도적 장애사유 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소급입법인가의 여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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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및 사례를 통한 분석

의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두상의 독촉 활동, 문서상의 독촉활동-최고장의 발송)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 ... 제도를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체당금으로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3조에 규정된'최근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국한된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근로자 ... 의퇴직일 또는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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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법관의 법해석에 종속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소홀과 사법부의 과잉역할이 결합하는 불행한 사태이다.Ⅲ.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 ... 죄형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이 금지되며, 오직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이 정해질 수 있다. 법률주의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에 의한다는 ... 는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제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에를 들어 기관이나 단체의 내부규약이나 정관에서 형사처벌의대상행위를 정하도록 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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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의 분리⑴ 의 의⑵ 재산분리의 청구⑶ 재산분리의 절차와 효과7. 상속인의 부존재⑴ 의 의⑵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⑶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⑷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상 속 ... 방이 참칭상속인인 것을 이유로 하여 상속재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제999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을 독자적인 제도로서 인정하는 이유는 진정상속인 ... 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의 입법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한 제도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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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치국가의 원리

. 진정 소급효 - 완성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므로, 진정한 소급효이다.ⅱ. 부진정 소급효 - 완성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급효가 아니다.신뢰 보호는 아주 예외 ... 하였다. 따라서 그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으로 분립을 시키면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해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 삼권 분립의 문제점그러나 삼권분립은 조금씩 문제 ... 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며, 그 법조문의 의미 를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준다.3) 소급효 금지와 신뢰보호소금효 금지란 반드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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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쟁점 100선

결정 의견 : 5人, 헌법불합치결정 : 2人, 합헌결정 의견 : 2人]인 경우 (입법기한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명백히 촉구결정을 내린 ... 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하고 있다.기소사건에 대한 공판전 수사기록의 등사?열람 등에 대한 검사의 거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내사사건의 종결기록?재판확정 ... 은 손해액의 산정방식으로 Hoffmann식을 채택하고 있다.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종래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다만 그 제한과 관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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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 원칙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국기법 18 3)5) 기준시점 : 납세의무의 성립시점6)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 소급과세이미 ... 가 성립하므로, 과세기간 중에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거나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허용 ... ,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보장,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3)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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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效禁止소급효금지의 원칙은 遡及立法의 禁止와 遡及適用의 禁止를 그 내용으로 한다.1. 遡及立法의 禁止(1) 意味소급입법의 금지란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 ... 에 입법화해도 무방하다. 遡及效禁止의 原則이 자유법치국가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론은 당연하다.(2) 制度의 趣旨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로 처벌될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可罰性을 인정하거나 더 重한 形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졸 때 소급입법금지의 취지는 한마디로 立法同體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의 刑法規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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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찰제도

되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시작(2) 공민권 제한과 경찰관 숙청제 2공화국 탄생과 함께 부정선거 책임자의 차별과 무차별 발포한 경찰관의 처벌문제로 소급입법 ... 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2) 건국경찰1)사회 혼란과 경비경찰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당시에는 폭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폭도들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경찰이었으며 일제 때부터 갖 ... 은 내무부에 예속 즉 각 시,도의 경찰국도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됨.경찰의 계통을 치안국- 시도경찰국 - 경찰서로 단순화하고 지명에 의해 부르도록 개정(3) 철도경찰지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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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 ... 1980. 6. 10. 80누6, 대판 1986. 3. 25. 85누561 등)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 ...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례 3 : 보건사회부장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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