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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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비동의간음죄 노인학대 성립요건 상속 가족복지론 성년후견제도 친족에의한 희생>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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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검색결과 261-280 / 13,994건

[친족상속법]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와의 관계

이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도 무책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지속될 수 ... 는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대한 ‘구제’에 있다.파탄주의는 사실상 이미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부의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혼부부의 새 출발을 가능 ... 배상청구가 인정되나 파탄주의하에서는 혼인 중 취득재산의 청산과 부양료 청구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은 혼인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파탄주의는 이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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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우리나라 이혼제도에 대한 보고

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결정하고 종래의 가족을 해체하여 남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족이 해체 ... 리 축출이혼의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 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제 836조 제1 항. 법문은 「효력 ... 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혼판결의 효력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소법 제12조, 민소법 제190조)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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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 근친혼의 관한연구

- 目次 -第Ⅰ章序論···························11.硏究目的 ···························12. 硏究內容 및 方法·······················2第Ⅱ章現行民法上의 規定·····················31. ..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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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소고

조항을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여기서 同姓同本禁婚制度란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 ... 에서 분화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친족사이의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성동본인 혈족이 "같은 집안"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 ... 이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보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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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가족법)] [친족상속법(가족법)] 친족상속법의 여러주제에 대한 정리(일상가사대리권,부부재산분할권 등듣)

O. 한국 가족법의 발전가족법개정 및 친족범위 재조정대한민국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 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잔존인 남녀간 ... 었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계통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 ... 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 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1. 개정가족법 중 호주제도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가족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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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의 법적 성질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 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이른바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내지 성질에 관한 문제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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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속법] 인공수정의 지난판례와 최신판례

Ⅰ. 序言Ⅱ. 인공수정의 종류Ⅲ. 인공수정의 유래Ⅳ. 한국의 인공수정 실태Ⅴ. 인공수정과 국내의 학설Ⅵ. 인공수정의 법적 지위Ⅶ. 인공수정자와 제공자와의 관계Ⅷ. 최근 판례 ... (139항)3) 부의 동의 하에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를 출생하였으면 성불구를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156항)4) 스코틀랜드법은 부의 동의 하에 출생 ... 된 인공수정자에게 양자와 동일한 부양권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잉글랜드법에서도 인공수정자는 망부의 유산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잇는 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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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친족상속법-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별산제

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민법 제4편 친족 네5편 상속개정법안 및 이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가족법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규정 ... 한국민사법학회는 “현행 민법은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이혼과실자만의 위자료 지급 내지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많은 입법례는 이혼무과실자에 대하여도 위자료 이외 ... 다가 김주수 교수의 1974년의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안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 개정안이 민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 1988년 11월 17일 김장숙 의원 외 147인이 발의하여 국회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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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친권의 제한

利害相反行爲에 관한 親權의 制限1. 特別代理人의 選任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利害가 相反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親權에 따르는 子와 그 親權에 따르는 다른 子와의 사이에 利害가 相反하는 경우에는 親權者로부터 公正한 親權行使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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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에 기재함으로써 法律的인 婚姻을 할 수 있다.{) 호적법 제 76조 제 1항 6호신고서류를 접수하여 수리여부를 決定하는 시·읍·면·동의 장이나 제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바{) 민법 제 813조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 46조, 다라서 同姓同本이나 시조를 달리하는 婚姻 ... 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意識과 合意點을 찾아내어 법개정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同姓同本禁婚規定이 憲法不合致 결정이 난 후 8년 후인 2003년 현재 또다시 붉어져 나온 戶主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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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호주제폐지에 관한 정부안의 장단점 고찰

할 수 없는 때 =>§777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Ⅲ. 정부 개정안의 검토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호주제의 폐지인데, 별다른 실익없이 폐단 ... 만을 낳아오던 호주제의 폐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다만 가족의 개념을 잔존시키는 것은 그 법률상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구속성 있는 장치 ... 은 그와 다른 성과 본을 가진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자칫 사회적ㆍ심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복리를 고려하더라도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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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기타 8촌 이내의 姻戚 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2항).동성불혼법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 ... 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행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1969) 簿錄編 pp.76~77, 187 ... 등 婚姻에 관한 特例法 {) 이 법은 民法 제809조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중, 直系血族, 8촌 이내의 傍系血族과 直系姻戚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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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상속의 승인과 포기(합헌불합치결정 대책 포함)

(합헌 불합치 결정 참조)3.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1)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 시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 ... 의 지급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2. 헌법불합치결정 : 개정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1019조 3항을 추가!3. 과실은 포함하지 않는다.4.예외: 상속인의 포기로 인하여 차순위 ... 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이다.(4) 상속포기의 무효확인 청구의 피고: 재산상속 포기신고의 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검사를 피고로 삼아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상속포기신고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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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혼인 및 약혼, 호주제도

능력을 결여한때나근친혼-당사자 사이의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당사자사이의 직계 인척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 ... 는 관할의 가정법원에 청구. 청구권자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 777조에 의한 친족4혼인 무효의 효과-무효 혼으로서의 절대적 효과를 지닌다. 무효 혼에 대한 과실 있는 상대방 ... 의 효과는 일반적인 효과. 즉, 신분상의 효과와 재산 적인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일반적 효과1친족관계의 발생-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된다.(§777 3호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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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오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나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기술,구상권과 대위권에 대한 법조항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

(주제1. 민법에 나오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나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기술하시오.주제2. 구상권과 대위권에 대한 법조항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하시오 ... 있는 것이므로 법은 그 중에서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의 사람을 특히 친족이라고 부른다.2. 친족의 범위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학 과 :학 번 :성 명 :제출일:Ⅰ. 민법상 친족의 범위1. 친족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즉, 부부. 친자. 형제. 자매 등의 신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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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 가족법 보고서 -有責配偶者의 離婚請求權-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학 과 : 법 학 과학 번 : 96304028성 명 : 홍 정 훈제 출 일 ... 의 근대적 형태의 이혼이 인정되기까지에는 시대, 민족, 사회, 국가적 제 양태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이혼법사상 많은 변천을 거듭해왔으며, 고도의 산업사회인 현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 ... 의 입법유형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래 파탄주의 이혼법제하에서는 이혼파탄의 객관적 사실만이 존재한다면 배우자의 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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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주장하고있으나, 이는 잘 못된 생각이다. 동성동본 금지제도는 우리의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年版, 210面以下 ... 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다.) 이정우, 가족법, 1999年版, 16面以下 참조다음으로는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 ... 나서 그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보편 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성을 상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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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이혼의 자에 대한 효과 중 친권자 지정- 친권공동행사문제를 중심으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법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친족이나 조부모가 자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친족 ... 2003드합6149 판결 : 항소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서울가법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4. 공동친권의 문제1) 현행법 상 공동친권의 가능 ... 해결 방안3. 사견I. 서론이 보고서에서는 이혼의 자(子)에 대한 효과 중에서 친권에 대한 판례를 조사해보고 조사된 판례에 대해 비판해보겠다. 또한 현행법 상 이혼의 효과로 친권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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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입법과정과 과제

년 개정사안(C)84년 개정사안(D)86년 개정안(E)88년 개정안(F)98년 개정안(G)금지혼범위.부계혈족:8촌이내.모계혈족:4촌이내.직계인척.직계인척과 양 친족이 있던 자1 ... 친족이었던 자1981년 C案과 동일.부계혈족:12촌이내.모계혈족:12촌이내.직계인척.직계인척과 양 친족이었던 자1981년 C案과 동일.혈족:8촌.인척:4~6촌.양부모계의 혈족이 ... '代案'에서 폐기.혼인특례법입법(1)1977.12.17입법.1974년 9월 28일 제안.1974년 12월 2일 철회국회제출좌절.혼인특례법(11)1987.10.30입법.12대 국회임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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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친족법]부모와 자 관계 확정(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한다.2) 소송요건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부와 그의 처에 한한다.예외로 1 부(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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