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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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III. 근친혼금지의 필요성
IV.근친혼 금지의 입법례

본문내용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민법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를 받은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은 이러한 혼인을 취소 혼의 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이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양수산-친족상속법
김주수-한국가족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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