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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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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1.25 최종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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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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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서론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III. 근친혼금지의 필요성
    IV.근친혼 금지의 입법례

    본문내용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민법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를 받은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은 이러한 혼인을 취소 혼의 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이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양수산-친족상속법
    · 김주수-한국가족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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