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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간접정범 공범 보라매사건 공범의개념 합동범 공동정범 형법총론 정리본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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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검색결과 261-280 / 1,040건

  • 자료 표지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 법의 변화 - 의료인폭행방지법
    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 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는 보호자의 응급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 병원의 경우 안전요원은 준사법권을 가져 응급실 폭력 발생 때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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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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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요약
    자의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2)교사범·종범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방조하여 진정신분범을 범하게 한 때에는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법익침해에 가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 그 죄의 교사범·종범이 성립한다. 예컨대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비신분자도 수뢰죄의 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교사범·종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판례도 같 ... 다.3)간접정범 본문의 “전3조”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을 말하므로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간접정범은 이론적으로 진정신분범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비신분자가 단독으로 진정신분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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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장치에 대한 판례 비교
    되었다. 그리고 담당의(乙)와 레지던트(丙)는 작위의 살인 방조범으로 보고, 치료 장치를 제거한 인턴(丁)은 무죄선고를 받았다.Ⅲ. 결론 도출의 논리적 근거1. 2009다17417 ... 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살인죄의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없고 살 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도 없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Ⅳ. 판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 ...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乙과 丙의 행위는 甲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고 작위 의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丁은 A의 퇴원절차에 참여한 일이 전혀 없고, A의 치료 장치를 제거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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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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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인천초등생살인사건기사를 읽고 소감문
    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제161조(사체 등 ... 하박 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것이 마지막 사건에 대한 정리되었다고 한다.이 사건을 두고 나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라고 가정하며 사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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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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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강력범죄의 증가 재범율의 증가 저연령화 등 점점 심각 해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강력범죄의 증가 재범율의 증가 저연령화 등 점점 심각 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문제 ... 와 문제점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자료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강력범죄의 증가 재범율의 증가 저연령화 등 점점 심각 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 에서 수업받게 방조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토록 방조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선방안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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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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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안락사에 대한 정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
    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법원은 치료를 계속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안락사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각각 자세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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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1 | 수정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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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보세사-정리-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1, 2, 4, 5, 6. 관세범 처벌의 특례구분교사자방조자미수범예비범징역, 벌금병과양벌전자문서위조, 변조죄--본죄본죄 1/2감경-O밀수출입죄정범정범본죄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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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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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보이스 피싱 피해 회복 소장 양식 (피해 금액 돌려받자)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사기범 측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과실 방조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 근거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보이스 ... 통장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확인 없이 사기범 측에 각 피고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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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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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관세법 위반 행위 중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 정리한 PPT 자료
    에 미치는 영향이 큼재정범, 행정범관세행정벌..PAGE:29관세행정벌제271조(미수범 등)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 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 ... 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형법의 총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PAGE:27관세행정벌제283조 (관세범)① 관세범: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것(관세 형벌이 과해지는 관세형사범.)②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하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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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8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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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의료 시사 - 연명의료 결정법
    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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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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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고와 표현 기말 리포트 -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문제적 접근
    간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주변의 아이들도 덩달아 공범이든 방조범이든 비행에 연루되고 같이 가출하여 찜질방 ... 이 363명으로 강력범죄 중 가장 많았고, 방화 205명, 강도 5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내용의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연 이들이 시비선악을 가릴 수 있는 책임능력이 결여 ... 으며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초법소년의 연령인하는 비행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처우를 가능하게 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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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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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대판1985.10.22, 85도1449)，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 ... .，92도 1148). 범죄의 장소는 토지관할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그 방법도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판 1984.8.14，84도1139).㉣ 경합범으로 공소 ... 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적용법조는 형법각칙의 본조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의 관계조문(예: 중지미수, 불능미수, 교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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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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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인하대학교 웹강(ICU) [바다의 불편한 진실] 강의노트
    가 올라왔는지는 정확히 모름4주차1바다사자-외이가 발달해있음물범-외이가 없음왜가리: Sit and wait strategy: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전략을 이용해 먹이채집대형 해양 ... 와 30km미만 떨어져있어야됨조건 2 수심 300m 미만조건 3 항만 기능 방해 X조력 에너지안산 시화호 방조제담수호 활용 계획이었으나, 오염물질이 쌓임결국 담수호->해수호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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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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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임신중절의 실태 및 대안
    으로태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7. 특별형법이는 낙태가 정당화 되는 사유이다.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 ’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편리주의“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곧 선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합법적인 것은 곧 도덕적일 것이다.”라는 착각이 낙태를 방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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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6.11 | 수정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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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의 유형(종류), 사이버범죄의 사례(해킹사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는 전산 전문가들만의 영역을 벗어나 일반인들이 다수 저지르는 범죄유형으로 자리를 잡기에 이르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 등 범세계적인 통신 ... 기소하는 한편, A사의 상무이사를 그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경매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A사의경우 경매 사이트 관리자가 음란CD판매자 ...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찾을수 있었다. A사측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 편, 회사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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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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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성(강도치사죄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통설과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법의 교사 ... , 방조범이 성립기본행위 공동 + 결과물 공동(X)감이 을에게 병을 상해할 것을 교사 을이 살해 한 경우예견가능성(상해치사죄의 교사범)7.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의의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인식=사실인식, 지적요소 + 실현의사=의지적 요소고의의 기본범죄인과관계 예견가능성중대한 결과 발생■결과적 가중법의 미수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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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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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범과 신분
    따라서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갑이 공무원인 을에게 수뢰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인정된다. 대판 1983. 12. 13 83도1458피고인 ... 으면. 따라서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2) 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 갑이 공무원이 아닌 을을 교사 ... 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문제점2) 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3)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3. 제33조 단서의 해석(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공범의 독립성2)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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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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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간접정범에 대한 사례해석
    )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자기의 ... 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 ... 렵여부.■사례의 쟁점Ⅰ. 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죄 성립관련조항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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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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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영화감상] 내 심장을 쏴라
    는 엔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승민은 ‘라이타’였다. 라이타는 방화범으로 미친 놈이 무서워하는 놈이다. 영화는 승민의 말로 캐릭터를 표현한다. 폭력에 맞서는 인간, 저항하는 인간 ... 심판위원회에서 수명이 증언을 한다. 에필로그다. 승민에 대한 자살 방조죄 인정되지 않았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명은 말한다.감독은 말한다.망막색소변성증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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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12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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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살인의 죄 일반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보호의 정도: 침해범 구성요건 체계: 1. 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2. 제250조 제2항: 가중적 구성요건 3. 제251조, 제 ... 252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감경적 구성요건 4. 제253조: 독립적 구성요건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죄 처벌사례 1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1) 乙을 향하여 권총 ... 음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존엄사) 3. 위법성, 책임 4.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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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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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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