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 실태 및 대안

최초 등록일
2019.06.11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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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현행 민법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부모의 재산에 관한 권리 능력을 가지는 시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목차

1.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1) 헌법
2) 형법
3) 모자보건법

2. 낙태죄란 무엇인가?
1) 의의
2) 자기낙태죄
3) 동의낙태죄
4) 업무상 동의낙태죄
5) 부동의 낙태죄
6) 낙태치사상죄
7) 특별형법

3. 임신 중절이란 무엇인가?
1) 태아란?
2) 임신 중절이란?
3) 생명권이란?

4. 임신중절의 실태 및 사례
1) 낙태반대 동영상
2) 임신중절의 실태
3) 임신중절을 하는 이유
4) 임신중절에 관한 사례
5) 임신중절 반대 이유

5. 대안 및 결론
1) 대안
2) 결론

본문내용

Ⅰ.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2.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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