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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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 검색결과 261-280 / 331건

[간이소송절차] 간이소송절차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4).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 피 ... (동조 2).(3)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다만 그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동조 3).(4) 법원은 우편송달 ... 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불변기간] 내에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 5조의 4 1).(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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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된다.*화해권고법원이 소송의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권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는 제도.*공시송달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 ... 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민사소송제도의 목적?서설국가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이루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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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B형)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

과 공정을 도모하였으며(제척·기피의 남용금지 등), 심리의 효율화·합리화를 꾀하고(집중심리주의의 선언 등), 법원의 업무경감을 꾀하였다(서명의 기명 대체 등). 그 밖의 독촉절차·공시 ... 소송구조를 대폭 개편하였다. 즉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를 인정하여,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 ... ) 2007·2008년 개정법률(改正法律)2007년에는 제3자에 대한 소송기록열람·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즉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만 소송기록열람을 허용하던 것을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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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한다.제 2 ... 은 제출처는 이의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과세권 자에게 제출하고, 도세는 세의 구속주체인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청구 ... 의 경우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한다.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출할 때 처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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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이혼신고서 한글 양식입니다.

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을 기재합니다.⑤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 ... 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2.19 | 수정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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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경매절차ㆍ경매신청 : 강제, 임의경매, 경매개시 결정, 이해관계인 송달, 감정평가ㆍ경매신청입찰 : 경매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뒤 지정. 최고가 매수 ... 에 관하여 그 공시를 위해 새로윤 등기용지를 개설하려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부동산 ... : 허가 후 7일 경과 후 없으면 확정, 확정 후 1개월 내로 잔금기일지상계신청(채무인수 신청)ㆍ대금지급 : 대금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및 세입자 명도(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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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절차

의 신청처분의 신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 외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2)처리기간의 설정·공표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 ... 및 행정의 투명서 등 제한적이나마 실체적 가정을 두고 있다.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과 처분은 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행정절차에 있 ... 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투명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2. 행정청의 관할·협조, 송달, 기간·기한 등(1)행정청의 관할행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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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독립기관

위헌판단으로 나뉘어진다.? 종국결정의 선고 :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결정서 송달? 결정의 공시(5) 헌법재판소 ... 권㉠ 정부에 의해 청구되므로, 위헌 여부의 1차적 판단은 정부의 권한이며 또한 의무이다.㉡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최종결정의 선고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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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까지 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이며,이의신청이나 송달여부, 기타 절차 등에서 사건별로기간이 다름.(2) 경매절차 개관1) 경매신청법원경매신청은 서면을 통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임의경매 ... - 채무명의, 채무명의의 송달증명 제출등기부에 미리 권리를 설정하지 않은 채무명의(판결문이나 집행문)에 의해 신청되는 경매, 즉 재판을 통해 판결문이나 조정,지급명령 등의 결정문 ...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나는 경우 「최고가 경매」, 최저가 매수인

리포트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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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형사소송법 완전정리

·신체구속을 당한자는 송달영수인신고를 할수 없는 바 이 경우 신체구속을 당한자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자를 가르키고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당한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시 ... , 원심이 우편집배원 작성의 주소불명을 이유로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으나, 주소 불명을 이유고 송달 ... ※ 재심과 비상상고 구별(p.440)※ 법원보기(p.5)※ 기간정리(p.45)※ 보상청구권에대한결정(피의자, 피고인)p.453※ 검사의 즉시항고(O)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집행정지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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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서류의 송달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함은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아니한다.4) 전자송달전자송달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말하며, 전자송달은 문서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2) 예외적인 경우 : 공시송달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1) 공시송달의 사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주소 또는 영업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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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

.. 공시송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인격1 ...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신고·납부·징수 모두 연장 가능시의 기한 연장 사유가) 천재·지변나) 납세자가 화재·전화(戰禍)·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다 ... 가동이 불가능한 때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가) 납기 전 징수가 아닌 경우 :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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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판례

을 공시송달하고 그 숑대금 및 보상증권을 곹악함으로써 이의신청권을 박탈하였으므로 하자의 중대함으로 당연무효이나, 이러한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 ... 판단을 긍정한 사례.-대법 1995.1.24, 93다25875피고의 동서가 일시적으로 방문한 피고의 주거지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일시적 방문지 ... 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2주일이내에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는 이에대하여 추완항소 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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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는 설정등록일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21조). 그리고 그 청구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고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의해 ... 에 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일반공중에게 공표하는 공시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록공고가 종래 실용신안제도 하에서는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진보성 결여여부 확인 등과 같 ... 의 대상인 실용신안권에 대한 실체심사의 유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등록공고는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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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7. 결정의 공시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해야 한다.8. 결정의 효력(1)확정력헌법제39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 ...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 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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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와 판결과 결정

지방법인 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생기게 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법원도 일단 판결을 내리면 그에 기속된다.판결은 그 성립에 있어서 가장 신중한 방식이 요구 되므로 당사지의 신청 ... 은 원고청구의 적부,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의 결말은 이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가압류 ·가처분 ·공시최고 등의 절차 ... 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196조). 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197조). 재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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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다른 ... 다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 ... 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96다41496 :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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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가정법원은 공시 ... 된 전가사소송규칙 제8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및 유아의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간접강제의 수단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발하고, 그 ...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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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와 의의, 특색, 절차, 내용, 성격, 문제점 상세 분석

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 ... 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이유로써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제25 ... 결정의 정본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 (직권조사사항)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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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소제도

에 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결과 항소심에서 송달불능을 이유도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사실을 알지 못한 ... 상소 제도제 1절. 通則제 1관 상소의 意義와 種類Ⅰ 상소의 의의1. 상소의 개념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만한다.1 상소가 재판에 대한 불복 ... 신청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구별된다.2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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