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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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2,701-2,720 / 7,384건

지역권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이다특수지역권은 지역 주민 전체에게 귀속, 토지수익권의 준총유이다.취득과 소멸취득주로 관습: 등기없이 효력 발생계약: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소멸목적토지의 멸실, 수익 불 ... 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취득시효(295) 획득: 1인 - 전부에 영향 / 중단 - 전원소멸시효(296) 중단: 1인 - 전부에 영향지역권의 취득취득사유 ... 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294)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판례의 태도: 계속, 표현의 개념을 좁게 해석지역권의 효력지역권자의 권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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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2) 사업자등록 : 공시방법1)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 2005다64002)폐업신고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폐업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소멸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4) 사업자등록의 적절한 공시방법 ... 권을 갖게 된다. 이 확정일자 받은 날과 다른 담보물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된다. 즉,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 요건이 최후로 성립된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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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유한책임회사의 분석

····························································36.등기의 효력····························································4Ⅲ. 유한책임회사 ... 를 계속하는 경우에 회사의 해상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회사의 계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6. 등기의 효력본질적 효력으로 회사는 본점소재지 ...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는 제3자의 선의 또는 정당사유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 본점소재지의 등기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부수적 효력에 있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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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게약

제3자를 위한 계약Ⅰ. 서설1. 개념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취득하고 부담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확장할 필요가 있 ... 계약의 내용을 이루며, 그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2. 대가관계(출연관계)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로 요약자가 자기가 취득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원인 내지 ... 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당해 계약에 특유한 성립요건이 존재해야 하고,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수익자는 불법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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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라 함은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 그 광고에 정한 행위 ... ) 상고기각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우수현상광고의 광고 ... 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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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용어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한다.무효(無效)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 ... 행위는 하자(瑕疵) 있는 행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권능(權能)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권원(權原)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의무(義務)규범에 의하여 부과 ... 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대차(貸借), 매매, 증여 따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철회(撤回)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표시의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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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가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에따라서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됩니다.④ 보충성보증채무는 주채무에대해서 보충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어서 채권자가 막바로 보증인에게 청구 ... 습니다.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 합니다 반대로 채무인수로 주 채무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주 ... 능력이 있는자로 하여야 합니다.이때 보증계약성립후에 보증인의 행위능력상실은 계약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변제능력상실의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보증채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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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기말고사]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모아모아.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즉, 혼동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의 발생 원인이 부존재이거나 무효등으로 효력을 잃 ... 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가등기되는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물권양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Ⅳ. 효력1. 본등기순위보전 ... 의 효력(1) 순위보전의 효력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가등기의 순위가 그대로 본등기의 순위가 된다.(2) 본등기시의 효력본등기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본등기

시험자료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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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

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하면 회사의 채무가 소멸한다. 여기서 채무를 이행한 사원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은 물론 변제 ... 구상권과 사원에 대한 구상권은 택일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하고 어느 일방의 행사로 만족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행사하지 못한다.7. 책임의 소멸사원의 책임은 부종성을 가지 ... 므로,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그리하여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사원의 채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결국 회사가 존재하는 한 사원의 책임도 병존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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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요점정리

에제들끼리 싸움), 직전법 소멸왕권강화왕권견제?조직- 6조 체제, 의금부, 승정원, 의정부. 삼사- 8도 체제 : 지방관(관찰사) 전국 파견, 고려시대 향·소·부곡이 사라짐.→중앙 ... 집권체제▶ 조선의 경제·사회·문화? 경제(수조권이 중요)- 과전법 → 직전법 → 소멸 → 녹봉제 전면 실시전·현직 현직16c 문란수신전 수·휼X휼양전- 조세 → 최저세율- 공납 ... 에서 효력 상실따라서 실학이 발전▶애국 계몽 운동? 강화도 조약 당시, 통상개화파가 있었다. 그 통상 개화파는 조선 후기 개화파들(북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 북학파는 낙론에서 출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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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법률

여 수리(受理)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호적부에 기재한 때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12. 10. 91머344)혼인신고는 혼인한 날 ... 관계에서 특정된 법률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2. 친족의 종류혈족(민법제768조)자연혈족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법정혈족혈연관계가 없는 자 ... 으로 인하여 소멸된다.(민법 제776조 제1항)혼인(재혼)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는 소멸된다.(민법 제775조 제2항) (단, 부의 사망 후 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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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제도

의법률관계4. 합유과계의 소멸Ⅳ. 총유1 .의의2. 총유의법적성질3. 총유의 주체4. 총유의 법률관계Ⅵ. 준공동소유1. 의의2.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Ⅰ.총설공동소유제도란, 다 ... 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처분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이해한다.(통설 ... 고 양도인의 부담이 된다.(4)지분의 탄력성공유는 지분이 서로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지분이 소멸하면 다른 지분 은그범위에서 종래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의 단독소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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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점유는 직접점유이건 간접점유이건 묻지 않는다.2) 유치권의 기초인 공평의 원리는 채권자가 점유를 취든한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서 ... 에 대해서까지는 그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2. 유치권의 효력(1)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의 유치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 ... ’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유치권이 중심적 효력이다.(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유치방법유치권자가 종전의 점유상태를 계속할 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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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관계,구분소유 명의신탁)5. 성립요건 (판례분석)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대내적 관계2. 대외적 관계Ⅳ. 명의신탁약정의 효력1. 일반적 효력2 ... .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Ⅵ.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Ⅶ. 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Ⅷ.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규율Ⅰ. 명의신탁의 의의1 ... 으로 하고 소유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한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2) 명의신탁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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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남용제한

사면권의 남용제한赦免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刑罰의 집행을 免해주거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민통합을 도모하거나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예: 모든 음주운전자에 대한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예: 홍길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의 선고 ... 에 소멸시켜준 2002년의 사면권 행사가 後者의 대표적인 예다.역대 대통령들의 사면권행사 내역을 보면, 사면을 선심쓰듯 남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표 2)1997199619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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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상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4,1항)(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친양자 관계는 양친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 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며 이는 장래를 향하여 작용하며 소급효 ... . 효과(1) 친생자 의제(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3) 효력발생시기4. 친양자 입양의 취소(1)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원인(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5. 친양자 입양 ... 등과는 혼인할 수 없다.(3) 효력발생시기효력발생시기는 가정법원의 재판 확정시로 정한다.4. 친양자 입양의 취소(1)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원인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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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된 법 제도를 조사하시오.

Ⅰ.이혼이란1.이혼의 개념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도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 ... 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와 달리,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 ... 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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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특질과 법적성질

. 저당권의 특질(1) 공시의 원칙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바, 등기 없이 저당권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 ... 의 현존하는 특정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전 재산 위에 인정되는 일반저당권을 배제하기 위한 ... 여 결정되며, ? 한번 확정된 순위는 비록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두 내용을 가진다.민법은 위 ?의 의미의 순위확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지만 , ?의 의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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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에 대하여

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함 으로써 소멸된다.【공익법인의 일반적 개념】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 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정관의 기재사항(공익법 및 공익령 제3 조)은 시·도교육청의 정관 “예문”에 따라 작성하되 감독청의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배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2.18 | 수정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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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의무 효과

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받은 수익이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때에는 반환의무가 면제된다(이득소멸).(2) 현존 ... 는 취득자가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중대한 잘못이다. 금전을 소비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얻은 이익이 소멸 내지 감축 ...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익자가 돈을 그에게 유익한 용도에 지출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 때에는 현재 그 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가 얻은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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