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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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해제 불안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각론과제물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 해제 상가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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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민법" 검색결과 201-220 / 454건

채권사례정리모음집

의 변제약을 맺고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1975.10.2 약정된 중도금을 원고 회사 발행의 액면금 12,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로 만들어 소개인인 소외 2 ... , 3으로 하여금 피고의 집에 가지고 가서 제공하려 하였으나(위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각 지급기일에 원고가 아를 지참하여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행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되었던 것 ... 이다) 피고가 만나주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족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러 다녀갔다는 사실과 피고가 귀가하는대로 곧 원고 회사에 연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왔으나 그 후 피고는 원고

리포트 | 6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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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부동산 이중매매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경우대법원은 중도금을 수령한 때를 착수시기로 본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 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발생했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기수시기 ... 경우 갑은 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소유의 주체 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형식주의를 취한 민법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Ⅲ. 갑의 병에 대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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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매매계약금

에는 관행적으로 대금의 10%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계약금 지불후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 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2. 계약금1)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 ... 어진다.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金)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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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1장요약

으로 선지급 한 후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 등의 형태로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계약금은 우리민법 제 565조에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한다면 계약을 깰 수 있 ... 계약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2) 매매계약의 성립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 한다. 우리민법 563조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할 것 ... 로 계약금 등에 의해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공증등의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요식계약 등도 있다.3) 의사의 합치매매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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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고사 예비답안

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 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Ⅰ. 사법으로서의 민법로마법 이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으로서 공법과 구별되는 법이며, 따라서 공법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1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6 | 수정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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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4995_판례평석

판 례 평 석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보증채무금】-민법총칙2 1차 과제물--목차-I. 판결요지II. 참조조문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사실관계 ...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II. 참조조문[1] 민법 제109조 제1항[2] 민법 ... 된다.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제한적이게 나마 취소를 통하여 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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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임재수

해 시 계약소멸이 되었지만 死亡 시 계약소멸 / 80%이상 후유장해 시 계약이 유지된다.2.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기일이 30 이내로 명시된다.생명보험, 疾病?傷害 ... 보험, 실손 醫療보험에 적용되는 이것은 기존에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구체적 사유 및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였지만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구체적 사유 및 ...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할 뿐 아니라 지급 예정일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하도록 한다. 단,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등 예외사유는 인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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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발표자료

면관계)신탁행위(계약, 유언) : 신탁법신탁합동 또는 수탁자금별로 구분관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고유재산(은행계정)예금주,은행(2면관계)소비임치계약 : 민법예금주는 운용 ... 방법에 관여하지 않음원리금 지급의무있음다른자금과 통합관리은행법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용을 지시할 수 있음*신탁재산의 법적성질내 용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 ... 의 최대한의 이익을 향수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평등비례배당의 원칙총수익에서 총손실금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수익을 위탁자별 신탁재산의 총 적수에 따라 균등 배당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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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판례평석

를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및 잔대금 각 2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적성연와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 ... 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채수헌 등 ... 가 없 할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본래 채권자라고 되어야 할 소유자인 자가 채무자로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마치 우리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독일 민법의 유통저당권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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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리포트 (제주대학교 황정봉교수님 과제)

되어 오늘날까지 최대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보험인수단체이다. 로이즈 자체는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업자가 아니라 실질 보험업자인 회원들에게 보험거래를 할 수 ... 금 청구권 발생시 대리청구- 가입자의 보험증권의 배서업무 (담보내용 변경, 보험액의 감액 및 증액 등)-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할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서비스4.보험중개사보험상품개발 ... ,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4. 자동차사고의 책임관계(1) 민사상의 책임① 민법 : 불법행위책임(제705조), 사용자책임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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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론

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위자료라 한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였는데, 그 손해 ... 의 재산을 형성한다. 이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어떤 우연사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자에게는 수입보험료의 총액이 지급보험금과 같도록 정해져야 한다. 보험 ... 도 하나의 사업인 이상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불균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대로 보험료총액이 지급보험금총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원리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1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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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1장 요약

다. 증여계약의 경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5]계약금(契約金)우리 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보통 매수 ... 인(부동산을 산 사람)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 하면서 ‘계약금’으로 전체대금의 약 1할을 지급하고, 나버지 대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이라고 하여 몇 번 ... 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의 의의는 민법 제563조에서「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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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제도에 대한 부정적입장

화하고 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민법 제103)에 대한 위반이 되고, 결국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모권 분쟁(Mother semper certa est ... 이 난자를 제공하여 대리모가 포태된 때에는 난자제공자이고,사회적 모는 항상 희망모가 된다.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 출생신고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최근에는 모권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사례금도 절반 수준이면 되는 중국교포 여성을고용하는 일도 늘고 있다.? 자의 법적 지위대리모에 의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4 | 수정일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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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이 금있는바(대법원 1986.10.14. 86도1676)이러한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그리고 상대방의 규칙 ... 된다.4. 남편 갑은 가출한 아내 을을 우연히 발견하고 민법상의 동거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포 ? 감금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가출한 아내가 없더라도 이미 ‘동거청구 ... 하갑과 을은 K여자를 강간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까지 하였으므로 일단 강간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갑은 여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중도에 그만 두고 현장에 있던 을 혼자 간음을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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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7천만 원을 1985. 4. 1.에, 잔금 2억 원을 1985. 5. 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도금 ... 후 돈이 필요하자 丙은 2003. 3. 1.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3억 원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빌려 썼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종결 시 원리금 합계액은 2억 ... 에 대득시효완성된 목적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수용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구체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권리를 주장하였어야 한다.e. 대상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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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 ... 와 건물유권과 부동산유치권,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자기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 ... 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등기할 수 있다.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592조). 물권의 변동은 변동의 종류?원인을 불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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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치권부존재확인)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나. 그러나 피고가 유치권 권리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의 견적서 및 도급 ... C은 위 대출금 중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6.부터, 금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0. 12. 29.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 ... 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4.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OO지방법원 2011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서식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0.2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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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

의 중도금 지급이나 집을 넘겨주기 위하여 비웠다든가 하는 등의 착수를 말한다.③ 우리「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이러한 해약계약금으로 보게 된다.참고 ... )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2) 매수인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3) 중개업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가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에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또는 중도금까지)을 지급하고 이행 이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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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 개론 요약

를 가지는 것기본 개념1. 단리, 복리의 개념2. 현재가치3. 미래가치4. 이자율5. 기간6. 일정한 납입금*커뮤니케이션 기본 스킬고객에 대한 이해듣기질문하기*재무설계 프로세스1단계 ... 장기 CD와 사망시 생명보험금 등 2. 투자자산개인이 사용 중인 자산(임차보증금, 거주용 부동산, 자동차, 의류 등) 3. 사용자산*자산 분류 시 주의할 점1. 자산의 목적에 의해 ... (오래 보유한 경우 현재 가치 평가) ?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자산은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은 공정시장가격 ? 인지하고 있는 상속금액이나 미실현 부동산금액 등은 자산에 포함하고 주석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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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계약금반환, 계약목적 달성불능)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 ... 소장원고A대구피고B경주시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소송물가액: 금 60,000,000원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 ... 은 2013. 10. 12., 잔금 130,000,000원은 2013. 11. 19.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금 육천만원정)는 매수인(원고)이 부담하고, 본 토지(이

서식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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