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62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장물죄 형법362조 대판 96도 324 91다40351 가정폭력행위자 경찰수사론 밀수 관세 교통범죄 유형

EasyAI “형법362조” 관련 자료

+[형법]형법상의 장물(臟物, 형법 제..등록일 2006.07.27 | 총 6,520자 | 8페이지 | 1,500원
+헌법재판소도서관과 법학전문도서관등록일 2022.09.12 | 총 12,163자 | 16페이지 | 6,000원

외 12건 중 선별하여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생성하기

"형법362조" 검색결과 1-20 / 41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

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Ⅰ. 학설1. 추구권설피해자의 사법상 추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데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추구란 소유권 기타 물권에 의한 반환청구 ... 1항·알선 - 형법 제362조2항)을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다.Ⅳ. 추구권설과 유지설의 차이점1. 추구권의 존재전자는 필요로 하며, 후자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4. 결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합설은 추구권설과 위법상태 유지설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장물죄의 행위태양(취득·양도·운반·보관-형법제362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형법상의 장물(臟物, 형법 제362조 이하)의 죄에 대한 논점정리

형법상의 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이하)에 대한 검토一. 서설1. 장물죄의 의의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 ... 가운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다.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며, 영득죄 자체 또는 그 범인을 본범이라고 한다.형법은 제41장 ... 에서 장물죄를 독립한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장물죄는 범인은닉죄 또는 사후종범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범죄이다. 오늘날 영미법은 물론 현행 독일형법이 장물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 - 장물죄

이 없다(328조 3항 ·365조 2항 단서).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①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 ... 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동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5조 1항, 328조 1·2항 ... ). 또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365조 2항 본문),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준강도의 처벌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Scope of Punishment for Quasi-Robbery)

를 강도나 특수강도와 같이 취급하여 준강도에근거한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7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등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 ...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형법 제342조(상습범)도 적용되어,준강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그런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법정형 ... 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7)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같은 조 제5항은’ 「형법」 제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다운로드
헌법재판소도서관과 법학전문도서관

00여 명이며 그 중 법학대학 교수는 16명, 부교수 6명, 조교수 7명이다.법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있는 도서관이므로 이용자 집단 ... 329427549034행정법14021797160형법22691574888민법189024561191상법1286883435사법제도554645994형사소송법417596548민사소송법 ... 가 어렵다. KDC는 나열식에 상위번호가 하위번호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법은 이런 특징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362.31은 362.3의 법의 하위 개념이어야 하

리포트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A Study on Article 5-4,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강도․장물죄의 누범규정으로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 ... 소정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 ... 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경합범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지역사회 간호과정

교육수준정도부천시초등학교졸업중학교졸업고등학교졸업대학졸업대학교받지않았음(미취학 포함)201541,22848,718235,80686,923181,05719,362(5) 출산률 및 사망 ... 률이 경기평균 범죄율(16,890명)의 34,455명으로 2배임평균범죄율⑥ 유형별 범죄건수- 부천시의 유형별 범죄건수 중 형법이 58%로 1위를 차지유형별 범죄건수3) 지역사회자원 및 ... ,091223267106한방병원363432654한의원2,6092,5752,30820119629조산소987112부속의원403431000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330329331333② 의료인력

리포트 | 2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5.0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경찰수사론 리포트

경찰수사론레포트목차1, 범죄 사실 가정하기2, 가정된 범죄사실로부터 신문조사(1)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A)(2)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B)1, 범죄사실*형법 331조 ... ,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보라며 기망하고 9천만 상당을 팔았다2,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A)피 의 자 신 문 조 서피의자 강수일위의 사람 ... 조서 (피의자 B)피 의 자 신 문 조 서피의자 이수바위의 사람에 대한 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피의 사건에 관하여2013 년 9 월 17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장 물 죄장물죄 제 362 조 ( 장물의 취득 , 알선 등 ) ① 장물을 취득 , 양도 ,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여 제 362 조의 죄를 범한 자는 1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서설 1. 의의와 본질 ( 1) 의의 · 장물 : 재산범죄 ( 본범 ... .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제 364 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362 조 ( 장물죄 ) 의 죄를 범한 자는 1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관세법 위반 행위 중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 정리한 PPT 자료

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형법의 총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PAGE:27관세행정벌제283조 (관세범)① 관세범: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PAGE:1관세법위반행위담당 교수님 : 김만길 교수님조원 : 안세희조원: 이용재조원: 이성임..PAGE:2목차001관세포탈죄002밀수출입죄003관세행정벌..PAGE:310관 ... 있도록 하겠다는 선의로 시작한 일이지만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범법자가 돼 버렸다. Why?..PAGE:17밀수출입죄제269조 (밀수출입죄)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8 | 수정일 2017.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견해

ㆍ수용ㆍ알선죄(組織,强迫,引誘,容留,介紹賣淫罪)(358～362조) 규정이 있다.① 매음조직죄(組織賣淫罪), 매음강요죄(强迫賣淫罪) (사형), 조직매음방조죄(協助組織賣淫罪) (15년 ... 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성매매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1) 금지국가(1) 일본1956년 일본에서 제정된 매춘방지법 제3조 ... 의 구성요건은 불특정한 남녀 간에 유인, 가격흥정, 지불 등으로 발생한 손, 입, 성교행위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 법 규정을 찾아보았다.중국 형법 각칙에는 매음 조직ㆍ강요ㆍ유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6 | 수정일 2024.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원견학레포트

-2. 법령의 적용피고인은 배창수가 절취한 현금(장물)의 일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경우,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 과 적용할 법조항 또한 명확하므로, 크게 쟁점사항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므로 배심원의 의견 또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62조에 의하여 7년이하 ... 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3-3. 양형기준피고인의 행위는 엄연히 형법 제362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의 취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모의 알코올 의존도와 자녀의 비행정도의 상관관계

범은 2011년 1천175명에서 2012년 1천564명으로 33.1%, 지능범은 352명에서 492명으로 39.8% 각각 늘었다.전체 검거 인원은 2010년 5천362명, 2011 ...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부모의 알코올 의존정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정도를 알고자 하며, 위 보도 자료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경남지역 청소년 비행 ... 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의 비행을 말한다. 또한 소년경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6

다운로드 장바구니
외국인범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범죄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조 내지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 과정322. 지원, 보호, 교정분야의 정책 및 처우33Ⅶ. 결론 361. 범죄예방적 측면362.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개선373. 제도적 접근38404245Ⅰ. 들어가기1 ... . 외국인범죄의 정의1) 외국인이란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

리포트 | 4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19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의 본질을 두 가지 금지실질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본범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여하는 공범으로 이해하는 견해3. 구성요건체계(1) 기본구성요건: 장물죄[제362조](2) 가중구성요건 ... 을 불법하게 영득한다고 보는 견해.3. 구성요건체계1) 기본구성요건:단순횡령죄[제355조 1항]2) 독자적 변형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3) 가중적 구성요건:업무상 횡령죄[제 ... 356조]4) 범행특례규정[361조]Ⅱ.단순횡령죄1.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구성요건1)주관적구성요건(1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각론학교시험예상문제22선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횡령한 불법원인급여물은 장물성이 상실된다.十四. 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Ⅰ. 학설1. 추구권설피해자의 사법상 추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데 장물죄 ... 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Ⅰ. 문제의 제기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적으로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眞正結果的加重犯)五. 형법 제283조 협박죄(脅迫罪)Ⅰ.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의 객체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관세법 제 274조 등 위헌소원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형법 제362조). 여기 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의미한다. 장물죄의 본범은 재산범죄임을 요하 ...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 되는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Ⅳ-ii.평등원칙위배 여부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관세법 제 274조 등 위헌소원 (2008. 10. 30. 2008헌바11 전원재판부)- 목 차 -Ⅰ. 판시사항 Ⅱ.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Ⅲ. 청구인의 주장 Ⅳ. 판단(이사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형법적고찰]형법의 기능,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특허침해의 형법적 고찰, 영업비밀누설의 형법적 고찰, 사이버성범죄의 형법적 고찰, 성착취의 형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의 형법적 고찰 분석

(상표법 제2조 제6호 나목) 이후의 행위로서 예비행위나 미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형법 제362조의 장물 취득 또는 보관과 유사한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개념에 포함 ... 될 것이다(공동정범과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된다;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2항).마) 특허법 제231조 제 ... 기는 하지만 형벌의 일종임이 명백하므로(형법 제41조, 제49조) 몰수의 선고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없다. 피해자의 물건교부청구 및 법원의 교부선고도 형사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28

다운로드 장바구니
노인학대

의 노인이 의료처치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학대 피해 노인의 대응행동대응행동함께맞대응무조건 피함주위도움요청끝까지 참음기타계%24.57.44.362.81.1100.0이와 같이 ... 가 가출 수사기관에 신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구 분노인복지법형법벌 칙내 용○ 상해(법 제55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성폭력 등, 유기?방임 ... 27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존속학대(법 제27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② 향후 대책□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 확대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2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소제도

선고형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0조를 기준으로 하면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2조 제1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사유 ... 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61조 4①)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2조 제2항, 제361조의 4②)②항소기각의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8.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12 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