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

목차

Ⅰ. FTA정의 및 확산요인

Ⅱ. 한국의 FTA사례
-칠레, 싱가포르 FTA

Ⅲ. 한미 FTA 현황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

Ⅳ. 기존 FTA와 한미FTA 비교

Ⅴ. 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변화

본문내용

Ⅰ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협상이 용이한 자유무역협정 선호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
사례 1 한-칠레 FTA
쟁점
공산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농업(과일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
Ⅱ
사례 1 한-칠레 FTA
구분
품목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공산품
즉시철폐
9,740
(87.2)
종우, 종돈, 종계,나무껍질,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고래고기, 활어, 소라, 김, 파래, 한천, 생선묵 등
원목, 단판, 칩 등
자동차, 기계류,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잡제품 등
10년 내 철폐
1,005
(9.01)
말, 양, 닭, 칠면조, 김치, 기타채소, 호두, 나무딸기, 과실류, 살구, 과일주스, 채소주스 등
활어, 신선냉장, 갑오징어, 조제 골뱅이, 분, 조분 등
제제목, 활엽수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원심분리기, 진공청소기, 철강제품 등
특별관세
404
(3.56)
포도, 조제분유, 기타과실, 가공품, 곡류, 대추 등 과실류, 수박, 참깨 등
-
-
-
제외
21
(0.2)
쌀, 사과, 배
-
-
세탁기, 냉장고 등
총계
11,170
(100)
1,432
399
237
9,102
< 표 1 우리나라 양허안 개요>
Ⅱ
1. 상품분야
사례 1 한-칠레 FTA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칠레 FTA 농산물 양자간 세이프가드
3. 원산지 규정
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적정보호 수준 범위내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5. 지적재산권
- 상표의 보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