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A+] 미국의료보장제도(Medicare&Medicaid)와 한국의료보장제도 비교분석

소개

[의료보장A+] 미국의료보장제도(Medicare&Medicaid)와 한국의료보장제도 비교분석

목차

Ⅰ. 미국의료보장제도
1. Medicare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2. Medicaid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3.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평가

4.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제안

Ⅱ. 한국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및 제안

본문내용

Ⅰ. 미국 의료보장제도 (Medicare &Medicaid)

미국의 의료보장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의가입방식의 민간 의료보험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보험기관에서 다양한 의료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배제하고, 정액갹출에 의해 균일한 보험료를 갹출하고 급여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은 노인, 장애자, 빈곤자 등 취약계층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급여의 기간이나 본인 부담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급여제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지니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국민의료보험 계획안에 의하면 ①전 국민의 10%는 어떤 종류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②또 다른 10%의 국민은 의료보장의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불충분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③나머지 20% 국민들도 고액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Medicare

1) 정의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제도이며 연방정부가 관할한다.
미국에서의 보험료는 개개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컨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바로 노인들이다.
노인들의 경우는 아무리 보험료를 비싸게 매기더라도 적자가 날 확률이 높으며, 역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면 아예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민간보험에서는 가급적 노인층에 대한 보험제공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산물로서 등장한 것이 정부가 관장하는 노인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