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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과 미국의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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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04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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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복지론 수업의 <한국과 미국의 의료제도>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2. 의료 급여 수급권자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4. 진료체계
5. 재원
Ⅱ. 미국의 의료제도
1. Medicaid (의료보조)
1) 수혜대상
2) Medicaid 서비스의 범위
3) Medicaid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기간
4) Medicaid서비스의 비용지불
5) Medicaid의 문제점
2. Medicare
1) 구성
2) 재원
3) Medicaid와 Medicare의 관계
4) 진료비 지불방법

본문내용

Ⅱ. 미국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제도가 한국과 다른 점은 주치의가 있어야 하는 것과 국가 의료 보험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들만 진료를 받고, 응급실이 없는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개인 병원에서 먼저 1차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 할 수 있으며, 의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의료보험 회사의 plane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또 미국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은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의료보험이 제공되지만 그 외의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의료보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①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고용인 보험인 Workmen`s Compensation에서 보상이 된다. ②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며 자기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③ 일반 의료보험은 병원비, 건강진단 및 X-ray, 수술비, 의사비, 분만 비용 등은 커버되지 않는다. ④ 반면에 성형수술, 청각보조장치, 치과, 예방접종 뿐 아니라 한방요법 등에 의한 치료비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의료보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민간 보험 외에 연방정부 산하의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Medicare와 주정부에서 빈곤층을 상대로 제공하는...

참고 자료

이윤로外,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신영란, 《한국 의료복지 정책론》, 한국학술정보, 2006.
강성도, 《의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정승국, 《보건의료복지의 축소와 변동》, 한국학술정보, 2007.
니끼류,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청년의사, 2006.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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