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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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료보험제도 와 영화식코에대한 서평
목차
1. 미국의 일반현황
2. 미국의 의료보험
3. 미국의료의 장점 및 문제점
4. ‘식코’를 본 후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의 일반현황
1) 인구수 : 307,212,123 $46,859 (2008년 기준)
2) 1인당GDP(국내총생산) :$46,859 (2008년 기준)
3) 면적 : 963만3,350 km2 (한반도의 약43배)
4) 65세 이상 인구비율 : 12.5%(2005년기준)
2. 미국의 의료보험
1) 미국 의료제도의 특성
미국의 의료보장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의가입방식의 민간 의료보험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보험기관에서 다양한 의료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배제하고, 정액갹출에 의해 균일한 보험료를 갹출하고 급여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은 노인, 장애자, 빈곤자 등 취약계층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급여의 기간이나 본인 부담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급여제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지니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국민의료보험 계획안에 의하면 ①전국민의 10%는 어떤 종류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②또 다른 10%의 국민은 의료보장의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불충분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③나머지 20% 국민들도 고액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타나타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은 시장기능에 의한 사적 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의료가격에 대한 공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크고 그 증가 속도는 다른나라에 비하여 빠른 편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국민의료비는 두 자리 숫자씩 증가율을 보여 국민의료비가 GDP의 15%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최근 4~5년간은 GDP의 13.5% 수준에서 의료비 총량이 멎어있는데,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chanhopark/15677024
http://cafe.naver.com/anltb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2
http://pleko.egloos.com/1155327출처:미국의 의료보장 2편 (미국의 민간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네이버 백과사전 -미국의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