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정신보건시설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본문내용

제1장 개요
1.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용어정의①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②정신보건시설: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③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④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⑤정신요양시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4.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6.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7.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