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A형 태아의권리능력

소개

2009년도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A형 태아의권리능력 레포트 자료

목차

Ⅰ. 서 론
1. 권리능력
2. 권리능력자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Ⅲ.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총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2) 재산상속(제1000조 제3항) 및 유류분권
(3) 대습상속(제1001조)
(4) 유증(제1064조)
(5) 사인증여(제562조)
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1) 서언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수태되지 않은 자의 권리취득 여부

Ⅳ.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판례 연구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권리능력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이다. 가령 사고무친으로 홀로 외로이 살던 노파가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며 자기의 애완견을 애완견센터에 맡기고 그 애완견에게 최상급의 사료를 먹이도록 하였는데, 그 노파가 여행 중 사망하였다면 그 애완견이 애완견센터에 대하여
약속된 사료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권리력의 문제이다. 권리능력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를 권리주체 또는 권리능력자라고 한다. 권리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2. 권리능력자
권리능력자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와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권리능력과 권리의 취득이나 행사 및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후자는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갓난애도 권리자 또는 의무자일 수 있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 할 수 는 없다.
권리능력을 포함하여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
태아란 임신 후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반면 아직 포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아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태아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고 될 여지는 있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한 때이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가령 태아가 출생하기 전날 부가 사망하게 되면 태아는 당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태아를 위한 보호조치가 요청된다.

참고자료

· 1. 이은영, 「민법1」, 박영사, 2002.
· 2. 엄영진, 태아보호의 법률적 성질 (고시계, 1999.10. 사시1차시험대비 스터디).
· 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4.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