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살인죄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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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살인죄의 일반 이론
Ⅱ. 보통살인죄(제 250조 ①항 )
Ⅲ. 가중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제 250조 ②항)
Ⅳ. 감경구성요건
Ⅴ. 기타 범죄유형

본문내용

4. 입법례
살인죄의 입법례로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나라가 있다.(영미법·스위스·독일 형법등) 모살은 악위적인 살해의 경우로서, 중살인이라고 하며, 고살은 모살이 아닌 단순 살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그러나 모살규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제 5조의 9 보복살인 규정이다. 이 규정은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구성요건 체계
기본구성요건은 제 250조 ①항 보통살인죄이고, 이에 대한 비독립 변형으로 가중 구성요건은 존속살해죄(제 250조②항) 와 보복목적 살인죄(특가법 제 5조의 9 ①항)이고 감경 구성요건은 영아살해죄(제 251조), 촉탁·승낙 살인죄(제 252조 ①항), 자살교사·방조죄(제 252조 ②항)가 있다. 독립 변형 구성요건으로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 253조) 가 있다. 내란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란목적 살인죄 (제 88조)는 살인죄의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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