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노동자감시]노동감시와 노동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 작업장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무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소개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 작업장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무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고찰

목차

Ⅰ. 개요

Ⅱ. 노동감시, 노동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

Ⅲ. 작업장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또 다른 감옥
2. 프라이버시
3. 자신을 보호하는 다섯가지 방법 - 무기명 메일과 암호를 사용하라
4. 위험한 `전자감시`/인터넷기록 등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

Ⅳ. 사무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노조사무실에 `몰카`설치 악덕사업주 구속
2. 민노총 충북본부, `몰카` 설치 충북대병원 규탄

Ⅴ.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Ⅵ.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2. 미, 직원 사생활 감시 규제키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시 문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전형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곧잘 ꡐ범죄 예방ꡑ, ꡐ생활의 편리ꡑ라는 기능적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 감시의 문제는 감시의 권력 관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킨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잠재적인 노동력에서 최대한의 생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자측은 노동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작업장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어 왔다. 노동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으고 노동 시간을 정착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통제가 비교적 인격적이며 육체적 `처벌`로 이루어져 왔다면, 19세기말과 20세기 - 즉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관료제적 통제가 오늘날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되었다. 발전된 회계 기법과 위계적이며 정기적인 보고서, 그리고 `과학적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는 전문적 관리자층을 등장시켰고 노동 과정에 대하여 보다 전면적이며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자유롭게 맺어지는 노동계약은 자본주의적 전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관료적 감시는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관료제가 확장하면서 생산기구가 점점 거대하고 복잡해져감에 따라, 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뿐더러 통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테일러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과 저항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계속 불러일으켰고 축적의 위기에 봉착한 자본 측을 당황시켰다.
테일러주의의 과잉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유기적` 조직과 스스로 `책임자율성`을 갖는 조직원에 의한 통제 방식이 등장했다. 번즈와 스톨커에 따르면 `유기적` 조직은 공식성이 낮고 수평적인 정보흐름이 많으며 위계상의 지위보다는 전문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관료제와 많이 대비된다. 그러나 통제의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한 점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통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수돌, 작업장 감시와 통제: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 김동노, 지식정보 사회의 감시체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2003
·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 데이터뉴스, 직장내 감시, 어느정도 수준?, 2004
·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홍성욱,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 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변증법,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