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경제(The Economics of Real Property Taxation)

소개

부동산 조세경제(The Economics of Real Property Taxation)

목차

조세의 원리
조세의 의의
조세의 정의
조세의 특징(개념적)
조세의 목적
조세의 원리
조세의 근거 학설
.
.

본문내용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
조세를 기피하거나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의 특징(개념적)
그 납부에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 징수에 강제성이 수반된다.
*
1. 조세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방,치안,사회간접자본 또는 주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므로, 납세자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된다.
2.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리하여 조세는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 일부를 강제적·일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전시키는 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또는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서만 부과·징수된다.
조세의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부과·징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복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벌금,과태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세의 원리
조세의 근거 학설
아담스미스의 조세원칙이론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세의 근거 학설
유기주의적 학설
-공수설: 국가는 원래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로부터 조세라는 형태로 징수되어야 한다
-의무설(희생설): 국민은 법질서 또는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 없이는 잠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공공재의 공급자인 국가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 최고형식으로서, 국가 없이는 국민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세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적 학설
-이익설(수익설,교환설):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국가활동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국가를 국민에 대한 보험자로, 그리고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아, 조세를 보험료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이론
개인주의적 학설에 대한 비판
-이익설:
국가활동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금전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가난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근거가 희박하다
-보험설:
조세와 보험은 성격이 다르다
간접세의 경우 보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아담의 조세원칙이론
조세원칙의 정의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조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불공평해서는 안되고, 납세절차가 까다롭거나 복잡해서도 아니된다. 그리하여 과세와 징세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제도와 절차가 정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