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일자리나누기정책]노동시간단축의 유형, 효과와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및 선진국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통해 본 일자리나누기 관련 제언 고찰

소개

노동시간단축의 유형, 노동시간단축의 효과와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및 선진국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통해 본 일자리나누기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의 유형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직무분할 제도
4. 신규채용을 위한 조기퇴직방식
5. 휴일, 휴가의 증대
6. 유무급 휴직제도

Ⅲ. 노동시간단축의 효과

Ⅳ.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1.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1) 장기적 노동수급 불균형론
2) 사회적 효용론
3) 형평성론
4)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
5) 인센티브론
6) 광범한 사회적 목표
2.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1) 노동비용에의 악영향
2) 설비이용에 대한 악영향
3) 고용유지·창출효과에 대한 의문
4) 구조조정의 방해

Ⅴ. 선진국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1. 프랑스
1) 노동시간 단축의 경과
2) 35시간 노동법의 내용
2. 독일
1)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2) 금속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3) 폴크스바겐사의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배제적인 고용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방식은 정리해고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축소, 조기퇴직제, 배치전환이나 타부서 지원, 타공장 전출, 계열사 파견, 유무급 휴직, 순환휴직제, 교육휴가, 임금 억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나누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고용규모 자체의 조정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응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일감나누기(work-sharing)와 일자리나누기(job-sharing)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일감나누기(시간분할제)는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고용유지를 논의한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감나누기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나누기(직무분할제)는 하나의 정규근로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풀타임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근로를 한다는 의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와는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유무급 휴가·휴직, 조기퇴직 등 다른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을 일자리나누기라는 표현으로 모두 포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김수현(2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 모색,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 ◉ 김승택 외 4명(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정책토론회
· ◉ 이상호(2001),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
· ◉ 최경수(2001),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 고용보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 허은영(2000), 노동시간 단축과 현장투쟁, 현장에서 미래를 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