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한국 정보공개제도][외국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제도 원칙,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한국 정보공개제도, 외국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와 기타 법익, 정보공개제도 활용, 정보공개제도 관련 제언

소개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와 기타 법익, 정보공개제도의 활용, 정보공개제도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Ⅳ.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1. 제정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Ⅴ.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 미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Ⅵ. 정보공개제도와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3. 정보공개법과 국가기밀법

Ⅶ. 정보공개제도의 활용
1. 공식적인 자료원 확보
2. 예산감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0여 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법제정 전의 사전 운영경험을 축적한다는 목표 아래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ꡑ94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시행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법 시행 이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에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나 민주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국가활동은 공개원칙, 즉 국가행위에 관한 정보의 공개원칙은 19세기 입헌국가의 성립과 함께 주장되었는데, 당시 좋은 정치는 16-18세기에 성행된 비밀을 중심으로 하는 묵비와 위장아래서의 밀실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의를 배제하고 이성에 입각한 공개성에 기초한

참고자료

· 김지운 / 공개행정은 알 권리의 현실화. 신문과 방송, 1994
· 성낙인 /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이시무라 젠지 /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근대입헌주의, 한국언론학회·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정보화사회에서의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1996
· 전영석 / 주요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황, 입법조사월보, 1991
· 추한철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현황과 과제, 1999
· 최송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특징, 고시계, 통권480호, 1997
· 한국언론연구원 / 외국의 정보공개사례, 한국언론연구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