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과 특징,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종류와 국내외의 입법현황,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문제점,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국내외 사례,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제언 분석

소개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과 특징,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종류와 국내외의 입법현황,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문제점,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국내외 사례,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
1. 모니터링-보상 연계
2. 모니터링-고객서비스 연계
3. 모니터링-규칙준수 연계
4. 모니터링-안전 연계

Ⅲ.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특징
1. 은밀한 감시
2.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3. 초정밀 감시
4. 통합화
5.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

Ⅳ.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종류
1. 고급감시
2. 현장감시
3. 제3차 산업 감시

Ⅴ.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현황
1. 해외의 입법현황
1) EU 및 유럽 각국
2) 미국
3) 기타
2. 우리나라의 입법

Ⅵ.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
2. 민주주의의 왜곡
3. 배제와 차별

Ⅶ.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1) 미 법원 컴퓨터 감시 논쟁
2) 디지털 사회·급성장하는 전자 노동감시
3) 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2. 국내 사례
1) 감시사회…CCTV·몰래카메라, 사적인 공간서도 `긴장`
2) 사무실은 감옥
3) 날로 고도화하는 작업장 감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edwards(1979 : 17)는 통제를 "자본가나 경영자가 노동자로부터 바람직한 작업행동을 얻어내려고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가 보여주는 것은 노동자의 퍼스낼러티, 행동, 그리고 작업습관 등을 어떻게 생산과정에 적절하게 투입하느냐 하는 자본가 및 경영자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통제라는 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태업 등을 방지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나날이 생산과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근면성을 적절히 창출해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울러 있는 것이다(edward, 1976 : 55). 그러므로 노동통제에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요인도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요인을 "생산영역에 확립되어 있는 지배관계"로 인식할 때, 이러한 것은 계급경계를 모양 짓고, 강화하는 통제 혹은 권위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것이다(mackenzie, 1982 : 68).
또한 통제는 gordon(1976 : 23-39)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어진 투입물로 최대의 산출물로 얻으려는 자본가의 양적효율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지배력을 재생산하고 생산과정에서 생산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역량을 창출하려는 질적 효율성의 두 측면을 그 내용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통제(또는 관리)라는 것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뚜렷하게 드러내며, 노동자 계급의 억압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Ⅱ.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

사용자들은 감시·감독의 목적으로 주로 생산성과 경쟁력의 확보,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의 향상, 법과 규칙의 준수, 교육과 감독의 지원, 안전한 작업장의 확보, 사용자의 재산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시는 조합의 조직 활동의 범위를 정하거나, 노동자 대표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장된 조합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회피하도록 조종할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몇몇 사용자들은 불법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대열에 대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주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영식(1999) :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 강수돌(2001) :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 레이버투데이(2006) : 전자 노동감시 법적 규제 시급하다
· 미셸 푸코, 오생근 역(2000) : 감시와 처벌, 나남
· 정청진(2003) : 네 일상을 자본앞에 공개하라, 노동자 감시 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노동사회
· 장여경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1) : 노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