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소개

실제로 대학교 행정법 시험을 대비위하여 위 테마를 정리한 시험요약자료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이면서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명령적 행정행위
1. 하명
(1) 개념
(2) 구분
2. 허가
(1) 개념
(2) 구분
3. 면제
(1) 개념
(2) 구분

Ⅲ. 형성적 행정행위
1. 특허
(1) 개념
(2) 구분
2. 인가
(1) 개념
(2) 구분
3. 대리
(1) 개념
(2) 구분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전자는 다시 하명, 허가, 면제로 나뉘어 지고, 후자는 특허, 인가, 대리(공법상대리)로 나뉘어 진다.


Ⅱ. 명령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1. 하명

(1) 개념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이며,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 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것을 금지라고 한다.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2) 구분

형식에 따라 법규자체가 특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직접 하명의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법규하명과 근거법규에 의거한 구체적 처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명처분이 있다. 하명처분은 다시 개별처분과 일반처분으로 나눠진다. 하명은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하명의무의 실현을 강제하게 되고, 의무위반시에는 하명의무에 따른 행정강제와 함께 행정벌이 과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