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의 유형과 방법

소개

가격규제의 유형과 그 방법, 규제를 적용했을 때의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총16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규제의 의의와 특성
1. 규제의 의의
2. 규제의 특성
Ⅱ. 가격규제의 의의와 유형, 방법
1. 가격규제의 의의
2. 가격규제의 유형
3. 가격규제의 방법
Ⅲ. 가격규제의 적용상의 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규제의 의의와 특성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기본이 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에 반영시켜 입법부에 정책결정을, 집행부에 정책집행을 그리고 사법부에 사법적 판정의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권부(權府) 간에 조화와 견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집행부도 입법부의 승인과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이를 위한 입법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규제의 의의

미트닉은 “규제란 한 주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않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개체가 한 주체의 활동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뷸러(Warren buhler)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정부 밖에 속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방향을 지시하거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부문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결정주체에 부과하고 있는 통제를 강조하고 있을 뿐 정부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정의에 ‘법에 의한 규제’의 요소를 추가시킨 또 다른 부류의 정의로서 미트닉은 “규제란 공익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법규에

참고자료

· 1. 최병선, 1992년,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 2. 전국경제인연합회, 1987년, 『가격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3. 이승철 홍성종, 1993년, 『한국의 가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 4. 김용우, 1996년,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