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전망 분석

소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전망 분석

목차

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기타

Ⅲ.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Ⅳ.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1. 협약 체약국의 권한
1) 각종 회의 참가 및 투표권 행사
2) 전문직원 참여
3) 협정에 의한 전문직원 파견(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2. 협약체약국의 의무
1) 이행 의무
2) 통보의 의무
3) 분담금 부담의 의무

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전망
1. 조직측면
2. 기술측면
3. 사법적 측면
4.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항공의 발달은 급진적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습이나 절차를 준용하는 관습법의 개념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성문법규에 의한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여 왔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 많은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운용되었고, 이 같은 발전경향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세계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 협약)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항공운송업무의 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수많은 국제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에 소속되거나 국제적 협약에 의해 운용되는 많은 국제기구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만이 권고적 기능(Advisory function)과 구별되는 입법 및 행정기능 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그로 인해 국제간의 항공의 질서정연한 발전과 항공안전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카고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협약으로, 1919년의 파리협약이나, 1926년2월20일 이베로-아메리칸협약, 1928년11월1일의 하바나협약에 이어 새로운 국제민간항공의 기본협약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당초에는 시카고 민간항공회의 참가국(당시52개국)이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현재에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187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같이 각종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국제조직, 국제기관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제기구로 정의했을 때, 넓은 의미로는 ꡒ국경을 초월해서 설립된 상설적 단체ꡓ를 좁은 의미로는 ꡒ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간의 단체ꡓ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국제기구를 엄격히 정의하면, 국제기구란 ꡒ복수의 국가가

참고자료

· 김순규,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1993
· 김찬규, 국제 기구론, 박영사 1984
· 김철환, 항공 안전보안 개론
· 마가렛 P. 칸스·카렌 A. 밍스트, 국제기구의 이해, 명인문화사, 2007
·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2003
· 최완식,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