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소개

증거법상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자료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포트로 제출자료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ㅋ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나. 특수한 의미
2. 엄격한 증명
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 -
3. 관련 판례 (1985. 12. 24, 85도2178)
Ⅲ. 결론

본문내용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함을 말한다.

나. 특수한 의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 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 323조가 범죄 될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본 조에서 말하는 범죄 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 또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증거재판주의는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 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엄격한 증명

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인 자유로운 증명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후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