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증거능력

소개

안녕하세요.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형소 증거법중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시험이나, 레포트 준비시 활용하세요.

목차

사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신이철 형사소송법 단문집 / 대판 2002. 10.22, 2000도546)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점

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서설
2. 사본으로써의 사진
(1) 의의
(2)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학설

가. 1설 .
나. 2설
다. 3설
(3) 판례
(4) 사견

2. 진술의 일부인 사진

3. 현장사진
(1) 비진술증거설
(2) 진술증거설
(3) 예 및 검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사진은 피사체의 영상을 렌즈에 비친대로 필름이나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이다.

2. 문제점
사진은 증거로써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면서 동시에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서설
사진의 성질과 용법에 따라 (1) 사본으로써의 사진과 (2) 진술의 일부인 사진 및 (3) 현상사진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겠다.

2. 사본으로써의 사진
(1) 의의
문서의 사본이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과 같이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서면이나 증거물의 대용물로 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학설
가. 1설 -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면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2설 -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구비되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 3설 - 증거능력이 있는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고, 원본을 정확히 전사하였으며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한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