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의 정의,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과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분석(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중심)

소개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과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분석(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Ⅲ.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1) 청구정보
2) 비공개정보
2. 공개청구절차
1) 청구방법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3) 소관기관에의 이송
3.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1) 공개여부 결정기간
2) 제3자의 의견청취
3)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4)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비공개 결정 통지
7) 정보공개방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4.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 청구인의 확인대상
2) 청구인의 확인방법
5.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6. 비용부담
1) 수익자부담의 원칙
2) 비용구분
3) 비용감면
4) 수수료의 납부방법
5) 수수료 징수방법
7.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 이의신청방법
3)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8. 행정심판
9. 행정소송
10. 정보제공
11.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 주요 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2) 담당 부서 지정 및 표시
3) 공개장소 및 공개시설 구비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3.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

Ⅶ.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1. 미국의 정보공개
1) 특징
2) 정보공개 사례
3) 과거의 정보공개
4)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
5) 미국의 정보 자유법의 평가
2. 일본의 정보공개
1) 진행상황
2) 공개 대상
3) 특색
4) 비공개 대상의 정보
5) 공문서공개 심사회의 자문
6) 의의
3. 구 소련의 정보공개
1) 사회주의국가의 정보공개 제도
2) 소련의 정보 공개 이론
3) 정보에 접근 방법
4) 매스미디어
4.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공개
1) 초기 상황
2) 제외 대상
3) 자기정보의 사정청구권
4) 구제 방법(다양한 구제 방법)

Ⅷ.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3.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
4. 정보관리의 통합화 실현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6.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론이 잘 실현되는 국가에서는 정보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정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주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13개국 중 12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입법됨으로써 정보민주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청회는 첫째, 대상기관을 행정부 이외에 입법부, 사법부도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 둘째, 적용제외 대상문제 및 비공개 결정의 개관적 기준 부재 셋째,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문제 넷째, 불복구제절차문제로서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 문제 및 사전구제절차의 실효성문제, 다섯째, 정보공개법상 공개한 자의 처벌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청회 토의 결과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보를 은닉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되었다. 21C의 민주행정은 최대의 봉사를 하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한 봉사로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다. 형식적으로 제정된 유명무실한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지켜 민주정보화를 앞당길 실효성있는 정보공개법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이 법이 통과된 의의를 충분히 살렸으면 한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Ⅲ.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국가활동은 공개원칙, 즉 국가행위에 관한 정보의 공개원칙은 19세기 입헌국가의 성립과 함께 주장되었는데, 당시 좋은 정치는 16-18세기에 성행된 비밀을 중심으로 하는 묵비와 위장아래서의 밀실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의를 배제하고 이성에 입각한 공개성에 기초한 정치로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원칙은 이성적인 공개, 즉 합리적인 공개를 주장한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중량,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 -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1994
· -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 - 이윤식,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5
· -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 정충식,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1997